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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복지,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거 잘 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열성의 반만이라도 쏟는다면 당장 힘들어도 믿고 견디겠다는 것이 지역 상인의 말이다…. 총리의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쏟아낸 말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룬 이날,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야당 의원 못지  않게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실업수당만을 받아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부에서 역대 최고 복지 예산 비율이라고만 말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촘촘하지 못한 복지 그물망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보고서를 보면 돈을 얼마나 넣어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확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세에도 김 국무총리는 "감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해서 성장으로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철회해서 복지비용으로 돌리는 것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총리의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인세를 대폭 깎아준 마당에 법인세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추가 감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야당의 주장도 보강됐으면 좋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현 재정정책을 그대로 두면 무책임하다는 비판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 부담 있는데 어떻게 무상의료"..."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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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대정부 질문의 또 다른 논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었다.

이날 오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의 '민주당 무상복지' 질의에 대해 "민주당이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혼란스럽다"며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어 진 장관은 "자기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상의료냐"는 입장도 밝혔다.

오후 질의에 나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곧장 반박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안은 입원환자가 10% 부담하는 방안으로서 '실질적 무상의료'라고 밝혔는데 정부, 여당과 장관이 무상의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의 현재 경제력으로 비춰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박 장관은 국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적다고 하는데,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하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의 복지비를 지출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은 연임해서는 안 돼"... 면전에서 면박당한 최시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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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연임'이 예상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반대 목소리도 강경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문방위원인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KBS와 MBC 사장이 해임됐고,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으며, 방통위가 청와대 하부기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며 "이것이 모두 최 위원장 재직 시에 일어났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 위원장은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정권에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한 최 위원장은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연임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연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방통위는 인사 문제, 경영상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공개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방통위가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위원장만 모르고 있다"며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