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시중씨를 연임시키기로 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MB멘토'로 불리는 최씨가 애초에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고, 지난 3년 방통위를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 기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며 그의 연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씨는 2008년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청와대 6인회의'에 참석해서 광우병 정국의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통심의위가 만들어져 광우병 보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노골적인 언론통제 방침을 드러냈다.
또 이명박 정권의 KBS, MBC 장악과정에 적극 개입해 'MB정권 방송장악 행동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하자 '조중동 방송'을 위한 온갖 특혜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어 2010년에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종편사업자 선정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12월 기어이 조중동을 비롯한 4개 종편사업자를 선정했다.
최씨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다수 독재'를 통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최씨의 지난 3년을 평가하며, 연임은커녕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지금까지 최시중 체제의 방통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최씨에 대한 반대 여론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4일 KBS와 MBC는 최씨의 연임 소식만 단신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2011.03.08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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