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남 탓 그만하고 민생복지 추경부터"

"작년 초과세입·세출불용액 합쳐 2.2조 원 남아... 물가·구제역 대책에 써야"

등록 2011.03.11 20:26수정 2011.03.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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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남소연

"이명박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 고통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조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1일 물가 대란과 구제역 파동에 따른 민생복지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7조8천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의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2조2천억 원 정도가 남는다"며 "더 잴 것 없다, 곧바로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연말의 예산안 날치기를 되돌리고 복지를 늘리며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추경을 요구해 왔다"며 "국민적 요구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도 마련됐으니 정부만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전례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편성한 4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과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편성됐던 28조4천억 원의 '슈퍼 추경'이 바로 그 예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3호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상실감, 불안감과 절망은 더 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복지 추경 편성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물가가 폭등했고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로 4백만 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구제역은 축산 농가 탓, 물가 폭등은 외국 탓 하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있나"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면, 남 탓은 그만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복지 추경에 편성돼야 할 항목도 세세히 짚었다.

 

그는 "작년 12월 8일, 4대강 사업 예산은 물론, 형님 예산·실세 예산·영부인 예산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느라 사라졌던 민생예산부터 살려야 한다"며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 전국 3500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예산 ▲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 등을 복원 항목으로 꼽았다. 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 축산 농가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할 것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은 서민들의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수요를 해결하기 보단 각 부처의 숙원 사업을 밀어 넣고 기존 사업에다 예산만 늘려 잡기도 했다"며 "물가 대란과 구제역에 고통 받는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3.11 20:26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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