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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 이렇게 되다니...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강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센다이시내에서 한 시민이 지진으로 파괴된 논을 어안이벙벙한듯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 논이 이렇게 되다니...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강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센다이시내에서 한 시민이 지진으로 파괴된 논을 어안이벙벙한듯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대지진 사태로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상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의 대형야구장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전국 15개 대형야구장 중 인천 문학경기장, 춘천 의암야구장, 청주 야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야구장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야구장 건립 이후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야구장도 부산 구덕야구장 한 곳밖에 없어 사실상 지진 대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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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유성호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유성호

현재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1988년 이후에 착공되는 대형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설계 자체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인천 문학경기장(1999년 건립)을 제외한,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대부분의 야구장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를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야구장이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이 같은 권고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조 대표는 특히 "잠실야구장과 목동야구장의 경우, 200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진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구조물'이라며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해당 평가가 실시된 적이 없다"며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며 "적어도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8개 야구장은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은 15% 내외"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된 항만은 전체의 13.8%, 학교시설은 전체의 13.5%밖에 안 된다"며 "우리 건축물 중 실제 내진설계된 비율이 너무 적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우리의 수도 서울은 평균 16.3%에도 못 미치는 15% 내외로 전체 16개 시·도 중 내진설계 건축물 비중이 최하위"라며 "청장이 향후 보강계획이라고 했지만 향후 엄청난 소요 예산 계획 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는 37%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댐, 석유비축 기지는 100%가 내진 설계가 완료돼 있고, 공항이 95%, 병원이 81%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층 미만, 1000㎡ 미만에는 내진설계가 법으로 강제화 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은 204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