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로 1800조원 쓰고 평화롭습니까?

[세계군축행동의날 ①]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나

등록 2011.03.31 14:13수정 2011.03.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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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 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 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 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1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2009년 전 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조차 잘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느 수준의 금액인지 가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 따르면 한 해 300억 달러(36조 원)면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군사비의 일부분만이라도 줄인다면 지구촌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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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vs ODA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1조 5300억달러인 반면 ODA(공적개발원조)는 불과 1260억달러입니다. (출처 SIPRI Yearbook 2010 and OECD StatExtracts) ⓒ GDAMS

우리는 이 정도의 군사비를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빈곤,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세금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군부와 군수업자들에게 "노(NO)"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2011년 4월 12일, 우리는 첫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세계군사비 통계를 발표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경악할 만한 수치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현재 1.5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세계 군사비 수치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중국, 우간다, 한국, 필리핀, 스위스, 그리스, 아일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벨기에,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행동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실 분은 연락을 주세요.

세계 코디네이터 http://demilitarize.org
gdams2011@gmail.com

한국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평화네트워크 070-7696-3509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소식과 함께 재미있고 유용한 평화행동을 공유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평화행동이?

GDAMS는 "내가 만약 1.5조 달러가 있다면…"에 대한 의견 메시지를 적은 칠판을 든 사진을 모아 웹사이트(http://demilitarize.org)에 게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와 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내가 만약 1조 달러가 있다면…"이라는 UCC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조 달러(1200조 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쓰인 비용입니다. 다음은 UCC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작품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http://demilitarize.org/featured/video-trillion-dollars/

'Granny Peace Brigade'(할머니평화단체)라는 평화단체는 뉴욕에서 'Penny Gizmo'라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각각 20개의 동전을 주고 각자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문화, 교육, 보건과 건강, 주택, 일자리, 군사비, 교통 등이 적힌 유리관에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리관에 각각 얼마큼의 돈이 쌓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 예산이 어디에 얼마 만큼 쓰이는지 참여한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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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Gizmo'사람들에게 각각 20개의 동전을 주고 각자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문화, 교육, 보건과 건강, 주택, 일자리, 군사비, 교통 등이 적힌 유리관에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 GDAMS

지난해 10월 19일 영국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군사비를 8%까지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총리 David Cameron은 세계 4위의 군사 강대국이라는 영국의 지위를 변화시킬 의도는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국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비 감축은 적어도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빚으로 인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평화운동은 그리스 GDP의 3.5%에 달하는 돈이 군사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의 녹색생태당(Green Ecologists Party)은 그리스와 터기의 군사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는 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와의 관계가 개선될수록, 그리스의 경기가 어려울수록 평화운동에게는 군사비 감축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참여연대)가 DAMS Newslatter 1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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