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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원조차 "대안도 철학도 없다"질타 ⓒ 최인성

▲ 여당의원조차 "대안도 철학도 없다"질타 ⓒ 최인성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 이미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용역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뤄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며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 "사정과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 정치권만 쳐다보고 미적미적 결정을 미룬 것이 동남권신공항 사태의 전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책임,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 거라며 그럼에도 후보지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이라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평가 조사결과 기준 점수 50점을 넘기지 못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지화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고, 내용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안도 없고 지방분권의 철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신공항이 재추진돼야 합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지금 사퇴의사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 "엄청나게 큰일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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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입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입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김황식 국무총리]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갖고 총리 사퇴를 운운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날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았던 공약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함부로 공약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약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좌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