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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 심규상
'반값 등록금' 논쟁이 '반값으로 줄이는 해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 수준 하위 50%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계층별 차등 지원을 내세웠다가 의총에서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약 5조 70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1일 열린 전국등록금네트워크·한대련·야5당 토론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대학이 10%를 부담하는 안이 나왔다. OECD는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비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해법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가정 수입에 따라 차등적인 장학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이 또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이 사무처장은 반값등록금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21일 오후 7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보육 및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을 일부 계층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반값등록금 보다는 등록금 완전후불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4000억 원이면 등록금 후불제가 가능하다"며 "등록금 100%를 정부가 융자해주되 이자는 받지 않는 등록금후불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소득이 없으면 융자금(부채)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낮추자는 것일까? 그는 "정부가 대학에 책이나 시설 등 직접적인 현물지원을 해주고 지원한 만큼 대학등록금을 낮추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가 등록금 이자와 현물지원을 해주는 대신 대학에 실험시설 및 교수의 수준과 숫자 등 질 관리와 평가인증을 요구하는 등 대학의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후불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등록금 후불제는 매년 5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값등록금 안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효율성은 높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직종 간, 학력 간 임금격차와 학벌주의 타파 등으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만 전체적인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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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아카데미' 강의 일정표 ⓒ 심규상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화 및 시설확대유도,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비영리 공익법인 공공법인화 유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건 영양 심리상담 순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행 육아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종일반 운영시간과 학부모 직장 근무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시간연장형 시설을 지정해 전담 보육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방과 후 돌봄과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이 마련돼야 학원과 PC방을 전전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 내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또는 아동복지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 도우미 사업과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가 되면 여성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공부모임과 이를 통한 준비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보편적 노동복지안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안을 각각 제시할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 예방의학 전문의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상근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열리는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4강에서는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임정책위원이 '복지국가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리는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는 그동안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1강)과 고용정책과 한국노동운동 과제(2강), 보육 및 교육정책방향(3강)에 이후 경제,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의료정책, 조세재정정책 등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전시민아카데미(042-489-213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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