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의 결정이 옳다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 등 최고의원이 신뢰할 선행 조치가 없다면 수신료 인상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일부 문방위원이 회의를 갖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전날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다행한 일이고 환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는 "KBS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 경우 그때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의 입장 역시 정당하다. 다만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KBS가 제시하는 입장을 검토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요구한 전제조건을 두고 판단해야 실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KBS 이사회가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던 작년 11월19일 미디어행동 집행위와의 직전 간담회에서 수신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대표의 입장과 달리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해버렸다. 손학규 대표는 KBS의 입장을 듣되 시민사회가 요구한 전제조건에서 후퇴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일 KBS와 한나라당의 압력에 눌려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처럼 일처리를 한다면 이제 모든 국민의 원망은 손학규 대표에게로 쏠릴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5대 선결조건에 대해 KBS가 이미 답변을 내놓았다. KBS의 답변은 KBS 제도개혁에 대한 아무런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김인규 사장이 어제 합의대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겉치레 답변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여 김인규 사장의 답변을 수신료 인상안 결정의 알리바이로 삼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뒷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입법은 둘 다 미디어공공성의 향방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두 현안은 엄연히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입법 문제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상호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은 전제조건 확인 후 추진해야 하며, 미디어렙 입법은 반드시 6월국회에서 처리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 최고위원의 태도에 거듭 지지를 보내며, 분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