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반발로 '최저임금위 파행' … KBS 보도 안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공익위원 7명과 노동계 위원 4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개회 20여분만에 산회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파행의 책임이 박준성 위원장에게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위 파행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회의실을 점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17대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로 노골적인 사용자 편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위 운영방식이 반헌법적이고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유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1장1조)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콩나물값' 흥정하듯 이뤄졌고 매년 파행을 겪었다. 때문에 '평균임금의 50%' 같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득력 있는 기준 없이 '동결', '찔끔 인상'을 고집하는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25.2%인상)을 주장했다. EU와 OECD의 최저임금 기준이 각각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와 50%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그 부담은 2, 3차 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시급을 5410원으로 인상해도 한 사람의 최저노동자가 한달 꼬박 일해서 받는 금액은 1,130,690원에 불과하다. 경영계가 영세기업을 위하는 척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흔들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현행 공익위원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방송3사는 상황 전달에 급급했다. 5일 MBC가 심층보도 꼭지인 '뉴스플러스'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경영계의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다루지 않았다.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영세사업장이 힘들어진다', '최저임금을 줄이면 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문제점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SBS는 단신으로 민주노총 측 위원의 최저임금위 점거상황을 전하는데 그쳤고,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뉴스플러스/열악한 최저임금 2백만명>(MBC, 이학수)

<뉴스플러스/해마다 왜 대립하나?>(MBC, 현원섭)

<뉴스플러스/"중소기업 부담 커진다">(MBC, 현원섭/정준희)

<회의실 점거 농성>(SBS, 단신)

MBC는 뉴스플러스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다.

<뉴스플러스/열악한 최저임금 2백만명>(이학수 기자)은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밤샘근무를 하는 청소노동자 박연자 씨와 시간당 39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 모씨 등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라며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고 전한 뒤, "이 때문에 물가인상률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경영계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5410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플러스/해마다 왜 대립하나?>(현원섭 기자)에서는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 등을 전하며 2008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32% 수준", "OECD 19개 나라 가운데 열 여섯번 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절반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과 운영방식을 덧붙였다.

<뉴스플러스/"중소기업 부담 커진다">(현원섭, 정준희 기자)에서는 "기업들은 135원 이상 올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이 1백원만 올라도 대상자가 23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월 급여액은 508억 원이 넘고, 1년 이면 6100억원에 달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전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이달부터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경영악화를 우려해 채용을 꺼리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줄여준다면 기업의 58%가 추가 채용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경총의 자체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소․영세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것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최저임금을 줄이면 추가 채용을 하겠다'는 경총의 주장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랜들리'로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은 세금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받았다. 10대 기업의 매출총액이 2008년에 비해 2010년 무려 60%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만들기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줄인다고 해도 그만큼 추가 채용이 늘어날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다'는 빌미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푼돈'을 깎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주장이다. 하지만 보도는 이런 경영계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뉴스 말미에 단신 <회의실 점거 농성>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5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근로자위원들은 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지난 1일 사퇴를 선언한 뒤 파행을 빚어 왔다"고 상황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 치솟는 물가에 실질임금 급감 … SBS 가장 적극 보도

물가폭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분기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8%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0.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물가는 4.5% 뛰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년6개월만으로 실질임금의 감소 폭이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크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분기(-1.9%)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2분기(-0.7%), 3분기(-0.47%)를 거쳐 4분기(2.6%)부터 회복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임금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이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제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실질임금 감소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실질임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이는 등 경제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방송3사는 5일 관련 소식을 모두 보도했는데, 보도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단신으로 통계청의 실질임금이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뉴스플러스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라며 실질임금 하락 소식을 간단하게 다뤘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SBS다. 이날 S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다루고 바로 이어 기름값 인상 소식과 3대 편의점 가격 담합 문제 등 서민경제를 주름지게하는 경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실질임금 감소>(KBS, 단신)

<뉴스플러스/열악한 최저임금 2백만명>(MBC, 이학수)

<고물가에 실질임금 줄었다>(SBS, 송욱)

KBS는 단신 <실질임금 감소>에서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증감률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 4천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감소해 1년 6개월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실질임금 증감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짧게 전했다.

MBC는 뉴스플러스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며 실질임금 감소 소식도 함께 보도했다.

<뉴스플러스/열악한 최저임금 2백만명>(이학수 기자)은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 "아무리 아껴 쓰고 돈을 모아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4%, 10만원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SBS는 첫 꼭지 <고물가에 실질임금 줄었다>(송욱 기자)에서 "올 1분기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36만4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4%, 10만원 가량 오히려 줄었다"며 "물가는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월급명세서에 찍혀나오는 명목임금은 1년 전보다 0.19% 상승에 그쳐 실질임금은 그만큼 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금 근로자와 예금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임금을 갉아먹는 물가고가 멈추지 않는 한, 벌어도 쪼들리는 생활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름값 미리 올리기 의혹>, <3대 편의점 담합 조사> 등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제소식을 이어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