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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143인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인재 회장. ⓒ 문해인

▲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143인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인재 회장. ⓒ 문해인

14일 오후 2시 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사학비리를 저지른 5개 대학(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오산대·대구미래대) 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143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 정상화돼가고 있던 가운데 지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분위가 출범하면서 대학 운영권이 다시금 사학비리재단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의 비정상적 대학운영으로 인한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사분위의 5개 대학의 경영권을 사학비리 구재단에게 회복하는 심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 교육적 관점에서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판단할 것 ▲ 사학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할 것 ▲ 국회가 사분위 청문회를 실시해 사분위의 결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김인숙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대구대 교수)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 생각했는데 사분위의 자태를 보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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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문해인

▲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문해인

김 의장은 "그래도 지난 5월부터 사학비리재단과 사분위에 맞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연대한 이후로, 이전에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하며 흘렀던 자그마한 시내천이 우리나라 교육미래를 짊어지는 맑은 청계천으로 커져 흐르고 있다"며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가 더 큰 강이 돼 반드시 좋은 대학교육에 도착하자"고 호소했다.

김명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육개혁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사분위가 5개 대학을 구 사학비리 재단에게 되돌려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12일 전국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긴급회동을 열고 공동서명을 진행했고, 하루만에 143명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심의에서 만약 사분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논쟁과 법리적 투쟁으로 단호하게 조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지원팀장(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5인, 대통령 3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위촉하는 사분위 위원선정과정을 "교육이라는 영역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칠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도 "사분위는 설립 의도부터가 교과부가 적절한 포장을 통해 사립대학의 소유·운영권을 조장하려는 데 있었다"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대학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제까지 우리사회의 범죄현장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함께해왔듯 이번에도 사분위와 관련 많은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이 자리에 있는 변호사와 교수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시민, 학생, 교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며 "부디 오늘 사분위가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오후 1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대회'를 진행하며 사분위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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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 문해인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 문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