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울사무소 앞에 왔다. 쌍용자동차나 발레오공조코리아는 해외투기자본의 '먹튀'로 인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차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과 먹튀 때문에 대규모 노동자 정리해고가 발생했고 15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외쳤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진중공업이나 콜트콜텍은 국내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을 축적해 해외로 먹튀한 국내투기자본이다. 역시 노동자 정리해고가 특징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기자본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재능 역시 언제 해외로 먹튀할 지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본은 투기자본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고속도로 위에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 정권의 무한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는 지난 정권이 저지른 일이고 자신들은 뒤치다꺼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본의 폭력을 지지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여기 강남 테헤란로는 빌딩숲을 이루고 있다. 큰 빌딩들은 해외투기자본이 투기로 돈을 벌고 있다. 저기 보이는 스타빌딩만 해도 투기자본 론스타가 6천억 원에 매입해서 1조원에 팔아 4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곳 강남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으로 지나다니고 있지만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해외시장 변동으로 국내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명박이 우리나라 주식이 5000P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1700P대까지 추락했다. 한 달 사이에 약 200조 원 정도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투기자본들이 해먹고 빠져나갔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방어하느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이자 노후임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도 언제 깡통이 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본가들은 고배당이나 주가차익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번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본 조남호나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아니면 양두구육인가? 기술유출과 먹튀로 쌍용자동차에서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되었고, 자본유출과 정리해고로 한진중공업에서도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했다. 그리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오늘날 정리해고와 노동자 죽음은 비단 민간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이 사기업(민영)화되거나 해외 매각되면서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통신(KT)이 사기업(민영)화 된 이후 3만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당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4천만 원 노동자 3만 명의 임금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져 지난 1년 사이 4명의 자살을 포함 18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또 아웃소싱당한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과 노동탄압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고 있다. 투기자본에 맞서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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