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의 저축은행 보도... '정부 책임'은 없고 '정부 노력'만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사인 토마토, 제일 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진행된 2차 구조조정으로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부실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 6곳도 부실이 드러났지만 경영개선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인정돼 정상화 작업이 추진될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 매입자 등 3만3337명(법인 포함)이 피해를 입게 됐고 피해 규모는 3792억원에 이른다. 영업정지 조치 이후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속출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단 두 곳의 부동산 사업에 전체 여신의 절반이 넘는 64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러 저축은행들이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대주주 대출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실 저축은행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과 친인척들이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20일에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저축은행 비리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이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화 하는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 저축은행 7곳의 사외이사와 감사들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권력기관 출신 '낙하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에 급급했고, 감사들도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 역할 보다 금융당국의 철퇴를 막아주는 역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불법․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에 대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저축은행 부실 상황과 달리 부실이 드러난 은행은 13곳에 그쳤다. 금융위가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에 앞서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5년 유예, PF채권 1조7000억원어치 매입 등의 사전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의구심이 여전하다. 그동안 네 차례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매번 '이제 영업정지는 없다'고 선언했었다. 이번에 부실이 드러난 은행은 총 13곳인데 이 중 6곳은 경영개선을 기대해 영업정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또다시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부실을 확실하게 도려내야지 부실 규모는 줄이고 공적자금으로 부실화 된 저축은행들을 연명하게 하는 방식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설립 목적에 벗어난 PF대출 사업을 허가해준데 있다며 이제라도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3사도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20일 보도에서 KBS는 MBC, SBS와 차이를 보였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섰다며 '정부의 노력'을 부각했지만,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정부의 책임 문제를 따진 국정감사 내용 등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
반면 MBC는 국감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고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도 다뤘다. SBS도 뉴스 첫 꼭지로 예금인출 사태를 전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예금자들의 목소리를 전해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감에서 나온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다뤘다.
<예금 인출 진정세…공적자금 투입>(KBS, 박예원)
<후순위채 판매 물의>(KBS, 윤상)
<'고강도 수사' 예고>(KBS, 김건우)
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했다. <예금 인출 진정세…공적자금 투입>(박예원 기자)은 토마토2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세를 보였다며 "5천만원 미만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까 안찾는다"며 '국가 보장'을 언급한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인출 사태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됐다"며 권혁세 금감원장이 고객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비추는 등 정부 노력을 부각했다.
이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사실도 전했는데 "경영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이 많지 않고, 투입되는 자금도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본다"며 말이 많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만 단순 전달했다.
<후순위채 판매 물의>(윤상 기자)에서는 토마토2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한 토마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판매해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고강도 수사' 예고>(김건우 기자)는 검찰이 합동 수사단을 구성해 7개 저축은행의 비리에 강력 대처하기로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11개 저축은행 수사 착수>(MBC, 지영은)
<후순위채 피해자 항의 잇따라>(MBC, 정승혜)
<집중취재/고금리 유혹‥노인 피해 컸다>(MBC, 고현승)
<감시 안하고 경영진 '거수기'>(MBC, 고은상)
<"영업정지 없다"‥"양치기 소년">(MBC, 김세진)
<공적자금 지원한다>(MBC, 단신)
반면 MBC와 SBS는 보도 내용에서 KBS와 차이를 보였다.
MBC는 저축은행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상황 등을 주요하게 전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단순 전달에 그쳤다.
<11개 저축은행 수사 착수>(지영은 기자)는 금감원이 비리가 적발된 저축은행 11곳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중취재/고금리 유혹‥노인 피해 컸다>(고현승 기자)는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 투자,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투자 대신 많은 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감시 안하고 경영진 '거수기'>(고은상 기자)에서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문제를 다뤘다. 보도는 "묻지마 부동산 대출, 왕으로 군림하는 대주주들의 독단적인 경영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들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도 한몫했다"며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였다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에 경영진이 포함돼 있어 애초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나 감사들이 권력기관들의 '낙하산'이라는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사외이사들은 국세청과 감사원, 한국은행 등 전직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됐지만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는 애매한 언급에 그쳤다.
<"영업정지 없다"‥"양치기 소년">(김세진 기자)은 저축은행 관련 국감 소식을 전했는데,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6조원 가까운 공적자금만 쏟아 부었지,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다"며 여야 정치권의 질타를 전했다.
단신 <공적자금 지원한다>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사실만 짧게 전했다. 우려나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금 인출 일단 진정 불안감 여전>(SBS, 박민하)
<후순위채 샀다 또 뒤통수>(SBS, 한정원)
<"안이한 대응 화 키워">(SBS, 김윤수)
<"금융비리와 전면전">(SBS, 김정인)
SBS는 예금 인출 사태는 진정됐지만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인터뷰를 실었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국감 상황을 전했다.
<예금 인출 일단 진정 불안감 여전>(박민하 기자)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토마토2 저축은행을 방문해 예금주들을 설득했다며 예금 인출 사태는 전날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SBS는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이때까지 정부에서 한 게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좀 믿을 수가 없네요", "안전하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저도 해약처리 하려고 왔어요"라며 여전히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모습을 비춰 KBS 보도와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워">(김윤수 기자)는 국감 소식을 전했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15조 원이나 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고 여야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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