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재정 지원' 경전철, 부산-김해 시민단체 공동 대응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 함께 벌여... 민주노동당, 의회 특위 구성 제안

등록 2011.11.10 12:17수정 2011.1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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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통했던 부산~김해 경전철이 골칫덩어리가 돼 버린 가운데, 부산·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이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과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철은 지난 9월 17일 개통했는데, 부산광역시와 경남 김해시가 사업시행자한테 주어야 할 돈이 엄청나다. 개통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100여 명에 불과했다. 사업 시행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만6358명으로 예상했는데,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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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이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해공항을 옆에 두고 달리는 경전철의 모습. ⓒ 윤성효

부산김해경전철이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해공항을 옆에 두고 달리는 경전철의 모습. ⓒ 윤성효

 

부산·김해시는 사업시행자와 2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약속했다. 이용객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기간 2조50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부산시와 김해시의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인사들은 '부산김해경전철의 문제해결을 위해 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부산지역 단체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부산경실련·민언련·민예총·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항쟁기념사업회·생명의전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흥사단·환경운동연합·YMCA·YWCA·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는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부산에서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실패한 민자사업의 표본이 되어버린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 관계 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힘을 합쳐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빠른 시간안에 감사청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지원 촉구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해시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부산시당·김해지역위원회는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과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전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예측수요를 최종승인 함으로써 김해시와 부산시가 MRG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며 "경전철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의회에 특위 구성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1.11.10 12:17 ⓒ 2011 OhmyNews
#부산김해경전철 #MRG #부산광역시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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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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