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미FTA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몇 번째 날치기인지 이젠 계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21세기가 지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근대국가인가'라는 근본적 회의마저 든다. IT기술은 세계첨단의 최고수준이라지만, 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는 이렇게 반근대적인지 현기증이 날 정도다.
내가 영국에 10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은 선거 때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대부분 보수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되레 복지나 평등을 이야기하면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비난을 듣기 일쑤다.
마음속의 이런 답답함을 갖고 김용환 교수를 만났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조국이라는 영국에서 '근대성'을 주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이를 가르치고 있다. 나무가 시들하면 그 뿌리를 살펴 봐야 한다. 지난 23일 한남대학교 교정에서 김용환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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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교수 ⓒ 김용환
- 17세기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1679)가 국가론을 다룬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서양근대정신의 모범을 제시했다고 본다. 17세기 홉스가 제시했던 사상이 한국의 '근대성 문제'에 던져주는 화두가 무엇이라고 보나? 또 17세기 홉스가 본 인간과 사회가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하나?
"'근대성 문제'와 관련해서 내 개인적 경험부터 이야기하겠다. 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시작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유신정권까지 지켜본 세대다. 박정권은 처음부터 '조국근대화'를 통치이념으로 제시했고, 새마을운동도 그 일환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국근대화 구호를 항상 들어오던 나는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도대체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품게됐다.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갈 때 연구주제는 내 오랜 숙제였던 근대화 문제였다. 영국을 택한 것도 유럽에서 근대화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영국 철학자 가운데 시민사회를 위한 근대 정치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철학을 통해 근대화의 원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유럽의 근대성 또는 근대정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늘 바퀴가 넷인 수레의 비유를 든다. 유럽이라는 수레를 굴러가게 한 네 개의 바퀴는 네 가지 이념을 말하는 데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과 '관용'의 윤리다. 이 네 가지 이념들은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진화해 왔으며, 그것이 곧 서구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초기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향하는 17세기 유럽의 정치적 성장은 인간을 보는 관점을 크게 변하게 했다. 중세 때까지 인간은 종교적인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소유자이고 정치적 권리의 주체자이며 시장에서 경제적 행위를 통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유적 개인주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 한국사회는 17세기 이후 400여 년에 걸쳐 진화돼 온 유럽의 근대화 과정을 지난 60여 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말한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에 편승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계약의 정신이 아직 미흡하고 관용의 윤리가 일반적 가치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홉스는 정부가 없는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으로 비유했다. 또 무정부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짧다' 등으로 정의했다. 지금 현대인은 국가주의 안에 살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은 여전히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 정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짧다'는 홉스의 말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록 홉스는 무정부상태에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한 말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구성되고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삶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홉스의 생각을 다시 빌리자면 삶의 조건이 그렇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경쟁심, 자기 확신의 결핍 그리고 헛된 영광에 대한 욕구가 그런 것들이다. 그 중 경쟁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독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경쟁심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감정의 하나다. 모두 알지만 자본주의사회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안에 잠재돼 있는 소유욕망을 경쟁적으로 자극하고, 그 욕망을 소비로 연결하고 소비욕구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 그런 사회다. 홉스가 살았던 17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경쟁심 조장은 약화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이유로 경쟁은 강화돼 왔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경쟁 시스템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그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 요즘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복종'문제를 많이 생각한다. FTA 문제도 국가가 결정했으니 복종해야 하는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개인과 국가사이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이상적인 경계선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정치철학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대로 소크라테스의 독배 사건도 이 문제와 직접적 연결돼 있다. 아테네 청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악법'의 명령이라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양심에 따라 아테네 청년들을 가르치라는 내면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소크라테스는 주저함 없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선택했다. 결국 그 대가로 독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전체주의 국가관이 지배적일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 또 우리나라처럼 농경사회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전체 공동체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는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의식이 확장되면서 개인 대 국가(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왔다.
특히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난 시대의 사회·정치적 물음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보호'와 '복종'의 새로운 역학 관계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는 다르게 말하면 '보호 받을 권리'며, '국가에 대한 복종'은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와 복종의 관계는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사이의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종의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곧 보호 받을 권리가 먼저 충족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이들에 대한 실정법의 대응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로 권리와 의무 사이의 충돌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권리와 의무. '양자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가'라는 물음은 우리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해법이 달리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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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한 교수 ⓒ 김용환 제공
-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생각이 다른 인간사이의 관용, 공존, 차이인정을 강조했다. 그런데 전에 정동영 의원을 폭행한 여인이 최근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폭행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가 관용, 공존, 차이 인정임에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그 여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사회의 이런 불관용적 태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다. 그러나 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 편으로 다행이라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 때문에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평범한 일반인이 확신을 갖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 테러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일말의 믿음 때문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유럽은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도 계약의 정신과 관용의 정신을 체득해 왔다. 계약의 정신은 간단히 말하면 '약속 지키기'이며, 관용의 정신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 할 수 있다. 나와 생각이나 가치, 이념 등이 다른 사람을 단지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리다'고 볼 때 불관용이 싹트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데도 우린 종종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우리한테 이런 습성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본 적이 있다. 아마도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면 농경문화가 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농경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정착문화라는 성격 때문에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집단동일화가 쉽게 이뤄진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양성이나 이질성에 대해서는 불관용적인 단점도 있다.
그러나 가깝게 보면 우리사회의 불관용적 태도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싶다. 30년 가까운 군사독재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군사문화에 길들여졌다고 본다. 군인들에게 상대방은 항상 적이거나 아군 둘 중의 하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익숙하다. 따라서 나와 다르면 곧 틀린 것이고,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기에 제거돼야 한다는 단선적 사고가 군사문화의 잔재로 우리들 기성세대의 의식 속에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가톨릭과 개신교도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장 칼라스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볼테르의 <관용론>과 내가 쓴 <관용과 열린사회>를 읽어보길 추천한다."
- 문명의 발달로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 전 세계에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테러리즘, 외국인 혐오증, 타문화에 대한 배척현상과 같은 동서양 간의 편견과 오해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노르웨이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며 반인륜범죄를 자행한 테러범 브레이빅은 폐쇄적인 한국과 일본을 이상적인 국가로 동경한다고 밝혔다. 이런 폭력의 시대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동서양의 사상적 화합을 통해 이러한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 철학 본래의 사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우선 인종차별, 테러리즘, 외국인 혐오증, 타문화에 대한 배척이나 노르웨이 우퇴위아 섬에서 일어난 총기난동사건 같은 일들이 몇몇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특수한 사건들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동서양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제 불황과 위기상황은 극우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테러리즘이라 불릴만한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그들을 향한 은밀한 폭력행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이슬람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 등은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자라고 있다.
노르웨이의 그 범죄자가 한국과 일본을 동경했다는 것은 두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비교적 단일민족 국가이고 보수적 우익정권이 오래 통치했다는 점 때문에 그 범죄자 마음에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증 같은 배타적이고 불관용적 태도가 점차 확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위험한 폭력성을 배태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폭력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헤겔의 말대로 '인류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 희망을 보고 싶다. 때때로 인류역사는 자유보다 폭력에 더 의존함으로써 퇴보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자기 반성력을 잃지 않는 한 자유로의 확대라는 진보의 궤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현재의 세계가 갈등과 불관용이 폭력을 낳는 위험사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합리성과 지성의 힘을 회복함으로써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갈등과 폭력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관용의 가치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대로 교육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관용의 가치를 주목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관용의 가치교육을 한다면 상당부분 사회적 갈등과 폭력의 뇌관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요즘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근대화론으로 그리고 과거 이승만과 군사독재정권을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다. 더욱이 4.19 혁명 당시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이승만 동상도 서울 남산과 부산에 다시 세우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은 결국 우리 사회의 건강한 도덕성과 정체성을 위협한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된 흐름과 시대정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최근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 보수우익계열의 역사왜곡 사건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일종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다. 현대사에서 일본이 자행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게 가한 침략과 폭력적 지배의 기록조차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까지 느꼈던 우리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꾸미고 있는 세력을 보게 된다.
아무리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고, 역사는 승자에 의한 기록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정의가 강자와 약자를 넘어서 실현돼야 하고 역사 역시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현 정부를 대변하는 교육과학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왜곡과 다를 바 없다.
역사가 과거에 대한 기록이자 현재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 역사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집필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각이나 입김이 완전 배제된 채 전문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국사학계 내에서도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학자들의 학문적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 마련되는 기준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덧붙이는 글 | * 김용환 교수 : 서울 대광고 졸업,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영국 웨일즈 대학교(S.D.U.C.) 대학원 철학과 졸업 (Ph.D.), 한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남대학교 부총장 역임, 한국 근대철학회 회장 역임, 한국 사회윤리학회 회장 역임, 한국철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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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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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날치기통과를 보며... 한국은 근대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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