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시정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과 반향을 일으켜지난 금요일(25일) 제가 교육의원 당선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오세훈 전 시장에게도 질의할 내용이 많아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오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끝내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원순 시장에게 한, 저의 '시정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과 반향을 일으켜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중 한 가지가 교육예산이었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원예산(안)을 지난해와 분석해 보았더니, 큰 틀(총계)에서는 592억4천만원 증가했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38억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오세훈 시장과 달리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출근 첫날 결단력있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결재하여, 지난 해 대비 교육청에 630억4천1백만원을 늘려 총 107,245,239,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그런데, 다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빼고, 다시 교육예산을 하나 하나 살펴보았더니, 지난 해 대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유아교육 예산 89억 8천만원 삭감,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지원 16억 삭감,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12억 정도 삭감,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원 22억7천9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작년보다 전체적으로는 592억 4천만원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38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박원순 시장이 교육복지 시장이 되겠노라고 공약한 것처럼, 시청공무원들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짜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다른 교육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야 함에도 이를 줄인 것은 유감스럽다.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신가? 이제라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달라. 그래야 교육복지 시장을 표방한 박시장님께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이 다소 와전되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려 다른 주요 교육예산을 깎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저의 교육예산 관련 시정질문 내용이 문화일보 1면에 실리면서, SBS, 세계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노컷뉴스. 데일리안, 천지일보, BBS...등도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포털싸이트 초기화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늘린 것처럼, 다른 교육예산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교육의원인 저의 '시정질문' 요지는 무상급식(학교급식) 예산을 늘린 것처럼, 다른 교육예산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박 시장이 무상급식에 올인하기 위해 다른 주요 교육예산을 깎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문화일보 : '무상급식' 확대에 '주요 교육예산' 대폭삭감데일리안 : 밥값에 올인? 서울시 교육예산 줄줄이 삭감천지일보 : 서울시 주요예산 삭감, 무상급식 때문?세계일보 : 서울, 무상급식 늘리려 교육지원 줄여BBS : 무상급식으로 타 교육예산 축소???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조하여 박원순시장으로부터 동의 또는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교육문제이다. 시대는 교육 문제 해결을 자신의 운명적 과업으로 삼는 정부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핀란드의 에르끼 아호처럼▲ 핀란드 등 북유럽처럼 우리도 이제는 한 줄 세우기식 무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상호협력학습(학습이 빠른 아이가 더딘 아이를 끌어주는 협동학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있다 (경쟁으로 성적만 강조하다보니) 사고력,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입시위주의 선행학습, 반복학습의 연속.▲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장 시급하고 좋은 정책은 학급당인원수를 낮추는 것이다.(20명 이하로 감축) 학급당 인원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는 한, 사고력, 창의력 수업, 학생중심의 열린 수업, 토론 모둠 협력 수업은 힘들다. /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면 기존의 교실을 절반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부족한 교실은 증축을 통해 경기(경제)도 살리고, 신규교사 채용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한 줄 세우기, 대학서열화가 문제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솔직히 백약이 무효라고 본다. 대안으로, 16개 국립대학만이라도 <학부공동운영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경남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까지 안와도 되고(부산대 가면되면 되고) 전남에 사는 학생들이 전남대가면 된다. 교수들도 판검사처럼 순환하는 것이다. 물론 졸업장은 똑같고 / 그러면 현재의 첨탑형 삼각형에서 사다리꼴로 바뀌어질 것이다. 여울목, 병목이 항아리목이 되어, 조금은 우리교육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 - 시립대에서 시작한 반값 등록금, 16개 국립대학에도 적용하고, 국립대 졸업생에게는 여성할당제처럼 취업시, 지역할당제 적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관련 박원순 시장 공약] : 다른 대학들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시장과 도지사,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추진하겠다. ▲ 이전 시장 때처럼, 교육청 공무원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들면 안된다.교육시장을 표방하되, 교육청의 든든한 후원자, 따뜻한 지원자가 되실 용의 있느냐?그래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함께 꽃 피고, 함께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대영 부교육감님을 자주 만나고, 혹시 1심 이후,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시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교육문제를 교육적인 관점과 잣대로 푸시겠느냐? 교육시장을 꿈꾸시되, 시청이 선도하고 교육문제를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가 되시기 바란다.▲ 후보 시절, 교육단체와 맺은 7대 교육정책 협약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는가?▲ 특성화고 취업확대를 위해, 교육청, 경제단체와 합동 MOU 추진하겠는가?▲ 끝으로 서울시가 앞장서 한글 사랑 정책(모국어 보호정책)을 펴겠는가? 첨부파일 (20111125)시정질문자료.hwp 시정질문PPT.zip (20111125)특성화고_취업확대_MOU.hwp 덧붙이는 글 시정질문 자료 및 PPT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한 질문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11125)시정질문자료.hwp 시정질문PPT.zip (20111125)특성화고_취업확대_MOU.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김형태 #교육의원 #시정질문 #서울시의회 추천6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김형태 (riul) 내방 구독하기 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이 기자의 최신기사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AD AD AD 인기기사 1 구순 넘긴 시아버지와 외식... 이게 신기한 일인가요? 2 네이버, 결국 일본에 항복할 운명인가... "한국정부 정말 한심" 3 숲에서 7년을 살아낸 4세와 6세 프랑스 형제 4 주목할 만한 재벌 총수 발언... 윤석열 정부, 또 우스워졌다 5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대전 유흥주점 간 정준호 집행위원장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구순 넘긴 시아버지와 외식... 이게 신기한 일인가요? 네이버, 결국 일본에 항복할 운명인가... "한국정부 정말 한심" 숲에서 7년을 살아낸 4세와 6세 프랑스 형제 주목할 만한 재벌 총수 발언... 윤석열 정부, 또 우스워졌다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대전 유흥주점 간 정준호 집행위원장 청보리와 작약꽃을 한번에, 여기로 가세요 윤 대통령 95분에서 확인된 네 가지, 이건 비극이다 사극에서 제발... 우리 활은 그렇게 쏘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신 어머니... 이게 후회됩니다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기자회견 본 해병 전우들 '부글부글'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