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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회의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계수조정작업을 한다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시의회 CCTV에 보이고 있다. 공무원과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비공개 회의때는 CCTV 음향도 들리지 않는다. ⓒ 경주포커스

▲ 비공개회의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계수조정작업을 한다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시의회 CCTV에 보이고 있다. 공무원과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비공개 회의때는 CCTV 음향도 들리지 않는다. ⓒ 경주포커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최근 내년도 경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의회 2개 상임위가 삭감했던 예산의 상당부분을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012년 경주시예산 9980억 원 가운데 51억7700만 원을 삭감해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익)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12년 경주시 본예산안 심사를 벌여 일반회계에서 51건, 51억37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 4000만 원의 예산삭감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그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벌여 일반회계에서 79건, 84억5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건, 4000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 같은 삭감예산안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1건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그대로 삭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일반회계 예산 37건은 오히려 예결특위에서 전액 부활시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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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하는 동안 많은 경주시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 경주포커스

▲ 13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하는 동안 많은 경주시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 경주포커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부활한 예산 대부분은 경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특정기관 등이 경주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이전 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됐다가 회생한 37건의 예산 가운데 12건을 제외한 25건의 예산이 민간자본 이전 또는 민간이전 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이들 사업은 특히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이고 연도별로 그 대상 및 지원규모가 달라 지자체의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비로도 꼽힌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민간이전 사업예산이 대거 부활하는 것은  해당 민간단체나 특정 기관 관계자가 시의회 예결특위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의회 해당상임위 예산삭감안이 시의회 예결특위로 넘겨진 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들은 각종 민간단체 간부나 회원들의 청탁성 전화 등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임위 삭감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시의회 운영에도 상당한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상임위의 경우 소관 부서의 예산과 관련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단순히 전체적인 계수조정만을 하는 예결위가 이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상임위 심사 과정을 줄이고 예결위 심의기간을 늘려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식으로든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