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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 당진시대 우현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FTA 국회비준 후속 대응과 관련 "농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치를 정했으면 한다"며 "적어도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에서 기본이 되는 밥과 김치 만큼은 국가적 기준을 잡아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19일 오후 3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강당에서 '충남 시군 현안 및 도정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정부의 시군통합 기준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며 "도지사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지사는 "통합 문제는 주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 간 분쟁이 아니라 지역 주민간 합의로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위해 충남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장악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1km로 확장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수축산물, 중소기업의 가공 상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품을 집중 판매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의무 할당제와 천안에 합동물류유통센터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불편하다, 국회는 중요 예·결산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기구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청와대 출장소라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도지사 임기 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 도지사로서 내걸었던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선·삼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사회적 약자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 시군 지역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주최하고 <당진시대>가 주관했으며 CJ헬로비전 <충남방송>이 후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지역언론연합 소속 시군 지역언론 편집국장단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정국] "평화로 이끌어 주길..."
- 오늘(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긴급 보도됐다. 도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망 정국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평화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과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총력을 모아 평화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 최근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와의 통합 관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모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상황에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통합 문제는 주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다. 우선 자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된다하더라도 도 경계의 통합문제는 시군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도내의 시군통폐합도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운동이나 투표로 풀 문제가 아니다. 절대 다수에 공감을 얻을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지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정한 시군통폐합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도지사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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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강당에서 열린 <충남지역언론연합>주최 충남도정 토론회 ⓒ 당진시대 우현선
- 홍성과 예산군에서도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주민합의를 위한 조정역할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의 언론, 단체가 지역 통폐합을 놓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 토론회를 비롯해 지역 여론 형성에 충남도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간 분쟁이 아니라 지역 주민 간 합의로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위해 충남도가 지원하겠다. 이전할 도청의 의회동과 본청 건물 사이로 홍성과 예산의 경계가 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7개 행정업무에 대한 규칙들을 합의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동네상권 장악] "지역 농수축산물 의무할당제 추진"
- 현재 시군 지역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충남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정치적·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장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수축산물, 중소기업의 가공상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품을 집중 판매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농수축산물 의무 할당제를 추진하고 천안에 합동물류유통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 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 조정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성, 반대를 떠나 도지사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의 승인 절차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도다. 현재 가로림만의 경우 개발 사업 주체가 개발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를 잘 고려해야 하는 보고서가 없다.
따라서 환경부, 지식경제부에 사업 주체를 통해 미비 서류를 더 보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발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모두 존중돼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다. 제 입장은 환경적 가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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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강당에서 열린 <충남지역언론연합>주최 충남도정 토론회 ⓒ 당진시대 우현선
-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됐는데?
"이번 기회에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차원,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생태적 가치, 농업과 농촌이 갖는 정신적인 풍요 기여도로 볼 때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최소한의 기준치를 정했으면 한다. 적어도 최저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에서 보면 밥과 김치가 기본인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기준을 잡아서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해야 한다. 축산업급량을 파악해야 한다. 수입 사료 곡물로 키우는 데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농민들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농축산물을 만들어 낼 테니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 국회비준 대책] "농업 도지사들 힘 모아 국가 재정 확보 요구할 것"
- 한미FTA와 관련 충남도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책은?
"식량주권과 안보차원에서 가격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축산과 과수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으로는 산업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중 한 예로 '클린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경쟁력과 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도에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농업 도지사들의 힘을 모아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대 강 살리기] "중앙정부, 4대강 후속관리 대책 아직 안내와..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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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 당진시대 우현선
- 연기군은 내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과 성공, 발전을 위해 주변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 상생의 자세가 꼭 필요한데?
"지난달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이전 특별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내년에 총리실과 5개 부처가 오고 2014년에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내려오게 된다. 모든 예산과 권한은 총리실에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싸울 일도 없이 예산까지 확보돼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잔여지역이었던 연기군 조치원읍이 포함돼 연기군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세종시 시장님과 의회 의원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 연기군 전체가 어떻게 종합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리더십을 차기 세종시 집행부가 갖길 바란다.
두 번째 과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불편하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청와대 출장소라도 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중요 예결산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기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 지난 7일은 태안기름유출사고가 4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사고는 충남 6개 시군, 나아가 전라도를 포함 11개 시군의 현안이다. 충남도의 대책과 방안은?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2조 원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피해주민이 맨손어업자이다보니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 올해 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보상이 끝나고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국내 재판부에 재소할 수 있다.
도 차원에서 많은 피해 어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어업, 숙박업, 식당업, 관광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여건을 만드는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사건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 되도록 유도해 내겠다."
[도지사 임기후 행보] "우선은 도지사 업무 충실할 것"
- 2014년이면 도지사 임기가 끝나는데 재도전할 생각인가. 아니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할 생각인가.
"이제 2년 6개월밖에 안 됐다.(웃음) 우선 도지사로서 내걸었던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선, 삼선을 해야 한다. 목표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농어촌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사회적 약자 문제 아니겠는가.
이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도지사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로서 할 일이고, 재도전이나 다른 행보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다."
- 내년 총선에서 소속해 있는 통합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정파와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 도전할 때도 말했듯 대한민국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고주의적 정치를 극복하고 정책 사안에 대해 청백 게임을 하지 않아야만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민주통합당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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