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상 통합진보당 대전 유성구 예비후보.
오마이뉴스 장재완
"난 쌍둥이 아빠, 무상교육 위한 로드맵 제시하겠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저는 쌍둥이 아빠다. 쌍둥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두 아이에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이나 된다. 제 소득의 상당부분을 아이들 보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정책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저는 가장 먼저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낼 것이다.
또한 이와 연장선상에서 대학생 등록금문제다. 우리 사회가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하지만, 갑자기 무상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 서구유럽과 같이 교육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등 진보적 의제들이 실제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유성에서 출마하는데, 유성지역의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유성은 지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새롭게 조성되고, 세종시 인접 생활권으로서의 기능, 도안신도시 개발 등 개발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한 각종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예산의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과 발전 속에서 자칫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육과 문화다.
유성은 교육의 도시라고 불린다. 그러나 사실은 사교육의 도시다. 서구지역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동구 보다는 1.8배를 더 쓴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성은 교육의 도시인데, 사교육에 의해서만 교육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게 부담이다. 따라서 유성에서 만큼은 교육을 공적서비스 영역으로 돌려놓는 특별한 정책적 실험을 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교육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유성구민과 함께 해 보고 싶다.
또 하나는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유성의 문화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이 유성에 들어선다고 한다. 마치 이런 것들이 문화정책의 일환인양 둔갑하여 홍보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주민의 삶 속에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일이 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이다. 마을도서관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토론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나눌 수 있다. 문화의 기반을 커다란 건물이나 시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동시에 문화를 주민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찾아내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지금 유성에서는 과학벨트 등 건설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현재의 7-8단계로 이어지는 하청구조에서는 참여한다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발을 직접 주관하고, 하청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해서 그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여 그 이윤을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
또한 도안신도시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인프라가 미리 갖춰지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 살고, 개발초기단계라고 해도 교육과 문화만큼은 전기와 가스처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또 하나 꼭 해내고 싶은 것은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무상등록금 법제화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