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가운데)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비롯해 참여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 3대 비전과 12대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 김시연

 

"공천 계획 단계부터 의견이 갈리는데 참여연대에서 애매한 것들을 좀 정리해달라."

시민사회진영에선 올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개혁 과제들을 쏟아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 청화)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12개 정책방향, 30개 정책목표, 85개 정책 제안, 225개에 이르는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를 <개그콘서트>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에 빗댄 민주통합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영필 연구기획팀장이 "참여연대에서 허락한다면 우리 총선기획단 과제에 많이 반영하고 싶다"고 말할 정로도 기존 정당에서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토건 재정을 복지로 바꾸고 버핏세 도입해야"

먼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한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변호사)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이야기되지만 심판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 후퇴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민생대란 핵심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 대란'"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를 위한 최우선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증세보단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많은 토건 재정을 복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철폐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고 버핏세를 도입해 복지에 대한 체감이 높아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점진적 증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민주주의 실현 방향과 과제'를 발제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정부 때문에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해진 것이 아니며 오늘날 하나의 시대정신"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을 통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규제당국에선 SNS를 무질서한 상태로 인식하는데, 말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주변 변화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 보장을 요구했다. 

▲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를 열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참여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 3대 비전과 12대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 김시연

"지금 통일부는 '남북대결부'... 평화통일부로 이름 바꿔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를 맡은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와 평화구축 실현 방안 ▲ 외교안보의 민주화를 위한 실현 방안 ▲ 한미FTA 폐기와 통상절차법 개정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남북 문제는 정권간의 대립과 불신이 원인"이라며 "남북 주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보장,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위원은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가 우선이지 강경한 대결구도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통일부는 '남북대결부'"라며 "'평화통일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4·11 총선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공약화를 위해 정책 캠페인과 공익로비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