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황식 국무총리가 MB정부의 친기업적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정책이 무조건 '대기업 프렌들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과 대정부 질의에서 "친기업과 친서민정책이 서로 부딪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서민뿐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밀어주던 대기업조차 정부에 냉소적이다"라며 "그 이유는 정부가 처음엔 친기업정책을 펴다 임기 말에 갑자기 친서민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나는 친기업과 친서민정책이 서로 부딪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기업이라 해서 꼭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 복지를 성장시키는 것이라 서민의 어려움을 위한 취지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다시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라 하시지만 사실 경제성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오지 않았나"하고 의문을 표하자 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조차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대기업 동반성장이나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의 침투에 대한 규제를 해왔기에 그것이 항상 대기업 프렌들리였다는 것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의 효과라는 것도 바로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남아서 전체적인 국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금 이 경제상황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에 꼭 정부만의 잘못이라 말하는 건 섭섭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성과가 미흡한 상황은 죄송한 일"이라 덧붙였다.

"우리나라 실업 문제, 다른 나라보다는 덜 심한 것"

청년실업과 '반값 등록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총리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요즘 청년 세대는 엔지(NG, No Graduation)란 말처럼 취업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고용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보는가"라 물었다.

김 총리는 "여러 여건 속에 의외로 일자리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박 장관은 순수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순수한 마음보다도 청년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라며 "현재 1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업으로 고생하는데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간 청년실업 해소에 관해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정책들을 현실화하겠다"라며 "한 가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린다면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등록금 부담완화를 5%까지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되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5%를 인하하는 학교도 있지만 2%, 3%등 인하율이 달라 실제 평균은 5%는 안 된다"며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명목상으로 결정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면 상당부분 재정부담을 덜 것이기에 이 문제는 정부와 대학 당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평가가 안 좋은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늦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고 사회 통합과 MB정부의 마지막 소양인 공정한 선거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정선거에 대해선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며 "사회통합이 정부의 제1차적 소임이겠지만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 국민도 이 점에 함께 동참해줬음 좋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