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방축조 등 국가하천 정비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였지만,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아 왔다. 지자체는 하천점용료 등을 활용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말 하천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수 부분(하도준설, 제방관리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지자체의 친수시설(수변공원, 자전거길 등) 관리에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 금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997억 원이며, 이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1368억 원이다.
"4대강 유지관리비 1조 원"은 터무니없는 주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월 6일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 매년 1조 물속에 수장된다>는 기사를 썼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국토해양부 해명자료 등을 언급하며 4대강사업 신규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억 원이고, 준설에는 10% 퇴적될 테니 7360억 원이 들며, 역행침식을 막기 위한 재해예방비와 복구비에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므로 이를 합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전혀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규시설 유지관리 2000억 원
홍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약 6000억 원인데 과거 '국가하천 정비예산'이 4000억 원 정도 되니 기존시설 유지관리비가 4000억 원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신규시설 유지관리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우선,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6125억 원은 하천에 대한 대규모 수선비가 포함된 것으로 4대강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대수선비 제외)는 1630억 원이다. 이에 대하여는 <한겨레>에서 지난해 12월 보도한 바 있으나, 오류로 인정되어 정정보도한 바 있다.
두 번째 오류는 국가하천 정비예산 4000억 원을 기존시설 유지관리비로 보는 것인데, 기존의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유지관리가 아니라 제방축조, 생태하천 조성 등 신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1368억 원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된 4대강 유지관리비이다.
② 준설 7360억 원
홍 연구위원이 주장한 7360억 원은 준설물량의 10%가 퇴적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가정이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4대강 현장에서 준설 이후 준설량의 약 3%가 재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년에는 보 담수가 되지 않아 본류와 지류 수위차가 컸고,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의 하상유지공 설치도 완료되지 않은 취약한 상황에서 잦은 강우가 발생하여 지류의 하상토가 일부 본류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보 담수가 완료되고, 하천 바닥도 안정화되면 이러한 토사 이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한강 서울구간의 경우 준설량 7000만㎥의 0.2% 수준인 11만~13만㎥만 매년 준설하고 있다.
4대강 구간도 부분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것이나 그 양은 매우 적을 것이며, 골재로도 활용될 것이므로 유지준설에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유지준설 비용은 이미 4대강 유지관리비에 반영되어 있다.
③ 역행침식 1000억 원
역행침식(두부침식)은 본류구간 준설로 본류와 지류의 하천바닥 높이가 차이가 남에 따라 지류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부침식이 우려되는 본류-지류 합류부에 4대강사업에서 이미 하상유지공을 설치하였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하상유지공 시설관리만 하면 되며, 이미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역행침식 대비에 별도로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4대강사업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
4대강사업 이전까지 그동안 우리 강은 너무도 방치되어 왔다. 유지관리비는 4대강사업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부터 하기 위한 비용이다. 지금까지는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해왔다. 4대강사업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부터 하천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4대강사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무분별한 비판과 사실관계 왜곡은 앞으로의 발전적인 하천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4대강사업으로 새롭게 변한 하천을 어떻게 잘 유지관리하고,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이뤄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신태상 기자는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사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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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4대강 유지관리비 실제로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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