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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3시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 심규상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14일 오후 3시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통치권자의 의지 약화'를 한국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날 '지방분권 국가정립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당위론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균형불가론이나 지역균형무용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기구 및 인력, 예산 축소를 수반한다"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 각 부처는 지방분권을 저지하기 위해 통치권자에게 부정적인 논거로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지방분권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갑과 을 관계 고착화와 국회의 의지 취약 등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과 지방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고착화돼 중앙정부의 부당한 제도와 재원조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국회 또한 관련 부처 의견에 포섭돼 립서비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
반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전문기관(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070명 중 56.3%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참석했고 반대는 15.8%에 불과했다. 찬성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경남, 대전, 전남, 경기 등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헌법 개정 지지이유로 '지방자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사회를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하기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이 필요하다"며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개헌 없는 지방분권 없다"며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분권 메니페스트 운동이 필요하다"며 "올 4월 총선에서는 지방분권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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