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지역의 땅 투기 실상을 보도했다. 지난 10여 년간 평창 지역의 땅을 사들인 사람을 추적한 결과 올림픽 개발 호재로 인한 땅 투기 광풍의 주역은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 취득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법까지 어기면서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예인 강호동씨의 평창 땅 매입 사실이 알려져 평창지역 땅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정부는 평창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평창지역 토지의 80% 가량은 이미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지역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투기광풍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거래가 막혀 빚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시사기획 창>은 보도하였다.
평창올림픽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
모두가 알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통한 공적 자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동계올림픽 시설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올림픽이 끝난 후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운영비 등의 사회적 비용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올림픽 시설을 짓는 토목건설 사업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토목건설업체들의 대부분은 재벌기업들의 계열사이며 일부 지역 토목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본다.
두 번째로 이익을 얻는 부류는 평창 지역의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이다. 이러한 외지인들의 상당수가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임이 밝혀졌다. 이들이 땅을 산 뒤 현재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반면 땅이 없는 지역의 서민들은 토지가격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 농지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 농민들은 외지인들의 투기광풍으로 인해 그들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한 이익은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재벌기업과 토지투기를 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얻고 올림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과 평창 지역의 서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 강호동씨는 탈세와 평창 지역의 토지 매입이 문제가 되자 연예계 잠정 은퇴와 평창 지역의 땅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인사들은 공기가 좋아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으려고, '용평마니아'라는 이유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농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긴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표현하길 권한다.
토지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도입 필요
현재 평창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가 주춤한 상태이다. 하지만 평창 지역 토지 중 80% 가량이 이미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으며 올림픽 유치 논의가 나온 후 토지가격은 이미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듯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후 처방 차원의 성격이 강하며 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문제의 악화를 막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다.
평창지역뿐만 아니라 개발호재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지방의 대부분은 농지이든 대지이든 임야이든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율이 높다. 이러한 지역 모두에 인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정한다 하더라도 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토지가격의 시세차익, 즉 토지불로소득을 통해 별다른 노력없이, 그리고 손실의 위험 없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을 좇는 부나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충망을 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징수한다면 시중에 돌고 있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은 토지불로소득을 좇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투입되기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해 토지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 상승하는 토지의 가치를 환수하여 공공의 재원을 위해 사용한다면 사회적 인프라 건설을 위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상당부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구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정책이나 거래를 동결시키는 양도소득세 정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창 땅투기에서 보았듯이 재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선호하는 재산증식 방법은 토지투기이다. 공동체 전체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공동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와 차기 정권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 이성영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 간사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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