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핵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 없는 세상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이어「2012 핵군축보고서」(발행: 참여연대)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mid=Peace&document_srl=887351) 가 발간되었습니다.
핵군축이란 핵 무기를 줄이는 일을, 비확산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일을 뜻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다루었던 핵군축․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핵보유 국가들과 한국 등 12개 국가들의 표결 내용과 경향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핵군축, 비확산 관련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핵안보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유엔총회에 상정된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 분석의 결과, 일부 긍정적인 변화에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결의안들에 낮은 찬성률을 보여 국제사회 핵군축 요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핵군축 조치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였습니다. 핵무기 사용위협 배제,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이스라엘의 핵무기 포기, NPT 가입 촉구 등의 적극적인 핵군축 조치에는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이스라엘은 핵군축과 비확산의 의무 모두를 회피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 핵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찬성률(한국 50%, 일본 65%)을 보이고, 구체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부분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요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어, 적극적인 핵군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전 제시에도 핵 없는 안전한 세계로 가는 국제사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 자신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핵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핵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안보를 강조하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미국과 한국의 핵정책은 많은 모순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전략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검토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감축을 넘어 핵무기 사용위협을 폐기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금지협약(NWC) 체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 비핵국가 창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이 지역 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물질의 추가 생산으로 이어질 핵발전의 지속,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거는 국제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핵테러 위협 예방도 핵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아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사회 비확산과 핵군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핵폐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보유 국가들의 전면적인 핵군축 의무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그리고 해외 수출 촉진 등 전세계적인 탈핵 움직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핵발전 중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