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논문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부산 사하갑 당선자(자료 사진) ⓒ 남소연

▲ 논문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부산 사하갑 당선자(자료 사진) ⓒ 남소연

새누리당의 문대성(부산 사하갑)·강기윤(창원을)·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신경림(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부산 수영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재중 의원도 논문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벌써 다섯 번째다. 특히 문 당선자가 논문표절로 당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 진위 여부에 따라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유 의원이 지난 2010년 8월 부산대 법학과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논문 '지방분권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2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논문은 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아무개씨가 2007년에 낸 논문을 비롯한 8개의 논문과 2~3쪽, 많게는 7쪽의 내용이 동일하다.

무엇보다 김씨가 2007년 2월 <법학연구>에 발표한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동향에 관한 소고'에 등장하는 두 단락(206~207쪽)과 유 의원이 해당 논문에서 '합병의 효과'를 설명하는 두 단락은 오탈자까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논문에서 등장한 오타 '주면부(주변부)'가 유 의원의 논문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 그 외에 김씨가 '지방분권론의 기본적 이해'라는 단락에서 8개의 각주를 붙여 출처를 명기하는데 반해, 유 의원은 해당 단락에서 표현만 일부 수정해 옮겨오면서 김씨의 논문만 언급했을 뿐 '재인용' 출처를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 주석을 모두 다 달았다"며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재인용 부분에 대해서 원 논문(김씨의 논문)을 인용했다고 밝혔고 원 논문에 출처가 명시돼 있었다"면서 "2~3쪽, 많게는 7쪽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해당 페이지의 한 단락 정도만 동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문표절 의혹도 총선을 이틀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형준 전 정무수석 쪽에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이라며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논문표절 의혹만 벌써 다섯 번째... 교수 출신 당선자도 있어 파문 상당할 듯

선거 이후 제기된 다른 당선자들의 논문표절 의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기윤 당선자는 2005년 2월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가 조선대 정책대학원 김아무개씨의 논문 '주민자체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과 비교해, 상당부분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베껴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염동열 당선자는 올해 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시민참여가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용인에 관한 연구'가 2005년 학술연구지인 <학술논총>의 '공무원과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과 인식', 2007년 한 대학 학부생들의 리포트 '정책 집행과 순응·불응'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 <새누리당 염동열 당선자 박사 논문도 표절?> 참조). 특히 정선시민연대 등은 "염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한 원 논문 등과) 오타 및 띄어쓰기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경림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SBS <8뉴스>는 지난 25일 "신 당선자가 2004년 한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그로부터 3년 전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보도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측은 SBS와 한 인터뷰에서 "신 당선자가 제자 논문만 인용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표절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당선자는 "연구대상자와 연구기간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반복 확대 연구"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화여대 교수이자 간호협회장 출신인 신 당선자는 다른 당선자와 달리, 학문적 도덕성을 더욱 엄격히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문대성·염동열 당선자에게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의 경우, 강사와 학생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선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학 내부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당혹한 새누리당, "정세균 논문표절 의혹은 왜 보도 안 하나"

새누리당은 당선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문 당선자의 논문표절 사건과 달리, 다른 당선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 이후 제기돼 특별한 대응을 하진 않고 있다. 또 총선 전 제기됐던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종로)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며 맞불 작전을 펴는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04년 경희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브랜드 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당 이미지와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가 1991년 이아무개씨의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참고문헌에 해당 논문과 저서가 포함돼 있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본문이 아닌 서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라며 "심사과정엥서 심사위원들과 모두 공유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광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정세균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당선자를 출당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떠받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당선자의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며 "정 의원의 논문도 기자들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논문표절 의혹만 집중 부각시킨다는 항변이었다.

그는 신 당선자에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신 당선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