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냈다."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올해 들어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미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어서 시장이나 전문가 반응은 시큰둥했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 규제만 없앤다고 누가 집을 사겠느냐는 것이다.
서민 내 집 마련 앞세워 '강남3구 달래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 공식 이름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었지만 핵심은 '강남3구 달래기'였다.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에서 50%로 높아져 집값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또 3주택자 양도세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이 지역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도엽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 것으로 지금은 주택 거래가 많이 침체돼 지정 의미가 사라졌다"면서 "가격 거품이나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부동산 투기를 막아온 제도들도 없애거나 완화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도 5년에서 최대 1년(인근 시세 85% 이상)까지 줄어든다.
주택 2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는 한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사실상 없앴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없애기로 했다. 사실상 실거주보다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거래를 부추겨서라도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DTI, LTV 기준 완화와 같은 금융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돼 금융규제 완화를 부동산정책에 활용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DTI 완화 등은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추가 논의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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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 선대식
전월세 상한제-주택 바우처 제도 등 '서민 대책' 빠져
다만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 부문은 큰 틀에서 수정하지 않았지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전반적 집값을 띄우는 대책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늦추는 분, 규제 때문에 거래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빠진 데 대해 박 실장은 "지난해 전월세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 올해 들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면서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방안 등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에서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임대주택 공급에 쓸지 주거비 지원 등 수요 정책에 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바우처 제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집을 짓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동산담당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면서 "지금 집값도 높아서 사봤자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시장 판단인데 집값이 반등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연구원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단기적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부추겨 가계 대출을 늘리는 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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