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F-35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
그는 "F-35가 우리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하듯이,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기술 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 감항 인증(정부 보증)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러한 노 청장의 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청장님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록히드 마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밑에 직원들 도와주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른 두 경쟁 업체와는 달리 록히드 마틴사는 유독 실제 탑승 시험이 불가하고 시뮬레이터로 대체해서 성능테스트를 하겠다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유는 스텔스 기능 부재 등 결함요인일 가능성 높아
더욱이 <연합뉴스>는 또한 7일자 영문판 기사에서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록히드 마틴사는 레이더 회피 전투기(스텔스) 기능이 아직 시행(service)되지 않고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탑승 테스트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연합뉴스>는 "F-35의 비행 테스트 스케줄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쩌면) 2020년까지도 실전배치(available)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While Boeing and EADS agreed to carry out performance tests through actual flights with a Korean pilot on board, Lockheed refused to do so, saying the radar-evading warplane is not in service and still under development.
The flight-test schedule of the single-seat F-35 has been delayed, raising concerns over rising costs and that the aircraft may not be available until 2020.
현재에도 이 영문판 보도는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국내 보도용인 한글판 기사에서는 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전 세계 군사 관련 전문지 등에 소개되는 등 록히드 마틴사가 실제 탑승 시험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하는 F-35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은 이미 해외 군사전문가나 (언론)기자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 이 사항은 특별히 중요 뉴스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에서도 예산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미 상원 군사위 보고서는 F-35 개발에 있어서 스텔스 기능 확보에 중요한 여러 소프트웨어의 개발 미진과 결함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방사청장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잇따라
두 다른 경쟁사가 실제 탑승 성능 실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나 사고 발생을 운운하는 이러한 방사청장의 의견 표명은 미 의회도 지적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가 처한 상황이나 개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특정 업체를 두둔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조 원대의 무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 방사청장이 논란이 되는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최근에 불거진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에 관한 논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하더라도 직접 타보고, 성능을 시험한다. 그런데 수조에서 수십조를 지불해야 하는 전투기를 국민 세금으로 사는데, 실물을 직접 보고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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