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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MRG 지불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 정민규
부산시와 김해시의 막대한 혈세가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줄줄 새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빗나간 수요예측 때문이다. 당초 경전철은 하루 17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고작 하루 3만여 명만 경전철을 이용하면서 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을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전철을 운영하고있는 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이 지난해 9월17일 개통 이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요구한 MRG는 총 147억 200만 원. 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은 147억여 원의 MRG 지급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김해시가 93억 8500만 원, 부산시가 53억17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인구 50만에 불과한 김해시가 규모가 큰 부산시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유는 6:4로 책정되어 있는 분담비율 때문이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예산을 편성해 MRG를 내야하는 지자체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MRG 93억 8500만 원 뿐 아니라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 175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 원, 운임할인보조금 등을 더해 287억 원을 내야 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개통 후 3개월간의 MRG만 보장해주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한 해의 수익 손실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현재 추정치로 바라보면 내년에는 올해의 3.8배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가 밝히는 사업기간 내 평균 MRG 규모는 700억 원. 이렇게 20년을 보장해줘야 MRG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의 재정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민간사업자와 조정을 통해 MRG 비율을 평균 78% 수준에서 74%로 낮췄지만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승객 탑승률 탓에 해매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국고지원에 사활... 시민단체 "잘못된 MRG 원인 밝혀야"
사정이 이렇게 되자 두 지자체는 국비 확보만 바라보고 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국비보조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철도법이 통과되면 좀 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자체적으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협약상 예측수요를 보면 김해에서 더 많이 승차할 것이란 가정하에 수요예측이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산과 김해가 5:5 수준이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며 "중재를 신청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김해시의 태도에 부산시는 분담비율 조정보다 국비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부담이 없을 때 조정을 논의해도 상관이 없다"며 "국비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국비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해결로 국비를 끌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런 황당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수요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예측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구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고 지원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RG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민간투자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분석을 통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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