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9월 1일부터 66일간 총 3만5천대 분량 60억원의 세금 징수를 목표로 전 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주력한다."
인천시청 자치행정국은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고질 상습지연·체납·대포차량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 자치행정국은 세수확보 역점과제로 ▲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 ▲ 체납액 등 강력 징수 ▲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 지출업무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지방세율 1% 올리기를 통해 연말까지 26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 징수보고회를 열어 세수현황과 징수율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리스와 렌트 차량 유치를 통해 올해 7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렌트 차량 관련해 현재 시는 민간기업 5곳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고 예상 세입징수액은 6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차고지 제공으로 인한 추가세입을 약27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렌트차량 유치 확대를 위해 차고지 확보와 임대료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차고지 확보 장소로는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의 초지진·마니산·광성보 등의 부설 주차장과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 부설주차장, 그리고 인천시설관리공단 영종하늘문화센터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한다. 차고지 임대료는 전국 최저수준인 현행 5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한다.
시는 이밖에도 지방세ARS 기능인 '스마트페이(pay) 납부서비스'를 내년 1월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공정한 구제업무와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조세행정의 민원축소와 민주화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로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수출 부진, 유가 및 환율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부동산의 거품 붕괴 불안감 등으로 세수급감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 추가세부담 없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자체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합리적 조세시스템의 구축을 연말까지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병 시의원은 10일 오후 기자와 만나 "자칫 억지스럽거나 혹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시의 성급한 세원발굴정책은 달갑지 않다"고 염려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세원 발굴 및 탈루세금을 방지하기위해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충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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