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방문,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전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의 어려움과 뉴딜의 필요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양날개 성장 ▲문제는 기업이 아니고 재벌, 새 경기규칙의 필요성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새로운 경제의 토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4대 성장전략 등에 관해 연설을 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 후보는 듣기 좋은 말, 두루뭉술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상공인과 기업인 400여 명 앞에 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차였다. 재벌개혁을 주축으로 한 경제민주화 방침을 발표한 뒤 재계와 처음 만난 자리다.
재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없는 재벌 개혁을 거론한 문 후보는 "여러분의 우려는 잘 알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 구상 발표 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단연코 아니다"라며 "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 규칙을 잘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방주사"라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가 제시한 것은 경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이다. 그는 "지금은 1930년 대공황기와 유사한데, 이때 미국경제를 구한 정책이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며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독점 대기업과 금융을 규제하고 노조의 기본권을 확대한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문 후보가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바로 내수시장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왜 재벌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왜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일자리가 증가 → 소비 증가 → 내수 확대 →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후보는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으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인 IT 산업을 육성하는 창조적 성장,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생태적 성장, 남북경제연합과 일자리 공동체를 통한 협력적 성장'을 꼽았다.
문재인 "재벌개혁, 경제회생 위한 예방주사"
a
▲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평양물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 각계대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이 같은 문 후보의 발표에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세제, 노동관련 제도가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객석에서도 '비정규직 규제나 사내 하도급 금지가 부작용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부터 나왔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고 내수를 촉진하면 결국 기업에 도움이 돼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나는 사람에게, 일자리에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재정과 세제를 통해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수시장 증가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규제와 조정이 강화되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으로 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상생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잘되는 공생의 경제를 만들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법인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을 참여정부 때보다 더 늘릴 생각은 없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전가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은 실효세율을 재고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더 강화하고 대기업에 쏠리는 조세감면은 조금 축소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업상속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합리적 선에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우리나라 가업 상속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은 기업의 대표도 노동자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며 "대통령 후보로서 편을 나눈다면 오로지 국민 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기업 전체고, 골고루 잘 되고 한국 사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5년 후 여러분 모두가 문재인은 국민 편이었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일자리 창출' 초점..."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겠다"
10월 셋째 주 일정을 모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의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첫 번째다. 이를 위해 실효성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을 건강하게 할 법규·제도 등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둘째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유신시대나 어울릴 사고방식"이라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높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기본료 폐지 및 보이스톡 활성화로 요금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며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 원 등을 조성해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하고 정보통신부의 순기능 복원해 ICT 총괄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