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사실-정책공약 검증팀(팩트 체커)을 가동합니다. 검증팀은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이를 □진실 □대체로 진실 □논란 □대체로 거짓 □거짓의 5단계로 최종 판정할 것입니다. 또 핵심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와 가능한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politic@ohmynews.com)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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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한 경로당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주거정책을 마련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분들을 위한 적합한 주거가 없으니 반지하방, 쪽방, 고시원, 아파트 방 한 칸, 기존 주택 방 한 칸에 살게 되니 주거가 열악해졌다."(2일, '주거복지 정책' 발표 현장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주거정책을 마련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0%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1인가구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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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10~2035' 가운데 가구원수별 가구추이. ⓒ 통계청
지난 4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에 따르면, 올해(2012년) 1인 가구는 453만 9000가구. 전체 1795만 1000가구의 25.3%다. 2년 전인 2010년(415만 3000가구)에 비해 38만6000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가구의 27.1%(506만 1000가구), 2025년에는 31.3%(656만 1000가구), 2035년에는 34.3%(762만 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0% 이상'이 되려면 10여 년이 더 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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