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소수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 배이다. 믿어지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5대문 정책공약 모두발언)
문재인 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門), 단 하나의 문(文)'이라는 제목의 정책 프리젠테이젼을 갖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개의 문(門, 공약)을 종합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경제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이다. 시장이 불공정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 배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말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는 수치가 의심스럽다며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문 후보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고 언급한 근거는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낸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통계를 처음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의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43.9%로 미국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4%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주요국 상위 1% 소득자 현황 조세연구원이 OECD 17개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 조세연구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17개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평균 9.7%를 차지했으며, 17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건 미국뿐이었다. 3위 영국은 14.3%, 4위는 캐나다로 13.3%였다.
다만 OECD 17개국의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s)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 보고서가 인용한 OECD 공개 상위 1% 최신 자료도 그 기준이 2000~2008년으로 제각기 다르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 배"라고 지적한 근거는 지난 9월 민주통합당 안민석·홍종학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의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우리나라 임금소득'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432만 원으로, 통계청이 밝힌 2009년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2222만 원)의 9.1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을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5억7958만 원)은 임금노동자 평균치의 26.1배에 달했다.
그런데, 2009년 국세청 자료를 입수한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2590만원으로 전술한 통계청 자료와는 368만원의 차이가 났다. 국세청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의 22.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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