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앞세우고 증세를 말하고 있다. 더 낳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더불어 같이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증세만이 복지국가의 최우선 과제일 수 있는가? 증세를 말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예산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4대강예산 22조원을 놓고 보자. 우리나라 2013년도예산을 342조원으로 잡았을 때 전체예산의 7.52%에 해당한다. 이 돈이면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비용(년1,381억)으로 159년 동안 쓸 수 있다. 150만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 되는 의료, 주거, 생계비, 교육비 년 7조9,000억 원의 3년 치에 해당한다. 41개 전국 국립대 등록금을 17년간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11년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국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년간 지급할 수 있고, 만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던가?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돈의 쓰임이 올바르지 못하다보니 나라살림이 거덜 나고 장기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어디 22조원뿐인가? 지류하천을 정비하는데 20조원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1,630억 원이라고 한다. 인구5,000만 명 중 담세능력이 있는 자를 3,000만 명으로 친다면 42조원에 대한 국민 1인당 세금은 140만원에 해당한다, 예산342조원에 대해 국민 1인당 1천140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전체적으로는 국민1인당 1천 2백80만원의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다.
4대강예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대로 된 효율예산을 편성한다면 증세 없이도 보편복지가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후보자들은 너나없이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산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고 각종 정부기구를 증설 확대 하겠다고 한다. 어찌 이리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10조원이면 8년 동안 전국 4년제 국립대학을 완전 무상교육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부산동남권 공항건설이 마치 지역경제활성화 대안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에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공사판은 왜 벌리려고 하는가? 말은 국가경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푼이라도 챙기려는 부도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그렇고, 웅장한 지자체의 청사가 그 대표적이다.
둘째, 작은 정부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관급정부기구는 청와대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비롯하여 24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군대의 4성장군급 이상, 입법부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주요공기업의 장을 제외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장관급정부기구가 얼마나 방대한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10년 전에 작은 정부 큰 효율의 정부를 꾸리기 위해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하여 복지국가지향의 국가건설에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한때 작은 정부 큰 효율의 정부만이 살길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말만 앞세웠을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은행자료 2012년 2분기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채규모는 중앙정부 402조9천억, 공기업과 공공기관463조5천억,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342조원, 지방정부 17조8천억, 기타28조원으로 총 1천200조원의 빛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하는 일 없이 사람수만 늘어나다 보니 경직성 소모비용과 인건비적자가 쌓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 중에는 정부기구를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복지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보편적복지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정부기구 15부2처 18청의 조직만 놓고 보더라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구로 의심되는 조직이 수두룩하다. 우선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상 차별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성을 분리하여 정부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지만 업무가 중첩되다보니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남성부, 노인부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또한 부처이기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일답지도 않은 일을 만들고 간단하고 쉬운 일도 복잡하고 어렵게 하여 사람수를 늘리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 한다. 벌써 20년 전부터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합동통합전산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종이증명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정부와 공기업의 종이증명제를 폐지하고 정부합동통합전산망을 통한 공인인증제를 채택한다면 현재의 공무원 수를 5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가 산업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터넷혁명의 시대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국가경쟁력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한다.
셋째, 공평과세에서 찾아야 한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된다. 그래야만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모은 정직한 부자들은 나라의 부를 증대시킨 공로자로 존경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잘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서 국가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시바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원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세간극을 줄여야 한다. 즉, 보유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담세능력을 세분화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극부층과 극빈층, 중산층이 있다면 "어중간계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낼 것은 다 내면서도 누리는 혜택은 별로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에서 2-3억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과연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의지도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건설업체의 도산방지와 미분양아파트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똑 같은 임대사업자라도 중고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는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건설업자들의 아파트를 대신분양해주면서도 급하게 집을 팔아야하는 중고주택소유자나 가격이 저렴한 중고아파트전세를 찾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은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공평과세는 직접세의 간극최소화 평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다. 오히려 담세능력을 무시한 간접세의 비중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간접세의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10년 52.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유류세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2011년 현재 1,844만대정도다. 2012년말로치면 2천대에 육박할 것이다. 30년 전만하더라도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서민들의 손발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가 비율이 너무 높다. 2004년 초만 하더라도 700원대였던 경유값이 지금은 1,800원대에 이르고 있다. 모든 물가지수, 국제환율, 나라살림규모를 따져본다 해도 가히 살인적인 상승률이다.
자영업자의 한 달 평균 기름값을 60만원으로만 한다고 해도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포함하면 자동차관련 지출이 100만원에 이른다. 결국 기름값은 자영업자도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유류세 총액은 ℓ당 920원으로 소비자가격의 45.6%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29원으로 전체의 26.2%이고, 이 세금과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6.8%와 3.9%, 부가가치세 8.7%구조라고 한다. 이 같은 유류세구조는 2010년 교통세의 세수예산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19.45%초과징수)함으로써 초과징수 국세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서민생활을 옥죄는 간접세는 이뿐이 아니다.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금과 유사한 고속도로통행료, 벌금, 과태료는 4대강사업 등으로 낭비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둬들이고 있다. 고속도로는 유희시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곧 조세의 목적을 실현하는 징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의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통행료를 즉시 완전폐지 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도로상황과 주차공간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단속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훌쳐내는 악마의 심보에 다름이 아니다. 얼마를 거둬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벌금과 과태료 수입에 열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적게 걷는 대신 알차게 쓰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철저한 감시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의 징세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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