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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공립유치원 학부모 100여명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원상회복 촉구대회'를 열고, 대전시의회를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의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교육위원회는 '2013년도 대전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예산 중 2억 원과 통학버스 시범운영 예산 4억3700만 원 등 모두 6억3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전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고, 급기야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들이 직접 규탄집회에 나선 것.
3일 오전 공립유치원 학부모 100여 명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원상회복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립유치원 삭감예산 원상회복하라", "확보된 교육예산 정부반납 웬 말이냐", "공교육 확대거부 시의회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총 6억3700만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해 교과부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내려 보낸 예산을 반납하려는 일은 오직 대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이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예삭 삭감의 이유로 내세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현재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으로 활동 중이며, 교과부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대전시의회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버스의 지입차량운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입이 아닌 임대차를 통해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고, 사립유치원도 대부분 임대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면서 "따라서 이는 결코 예산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난했다.
"교육위원회 예산삭감 논거 사실관계 오해했거나 변명에 가까운 것"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어 통학차량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어도 특수학급이나 3-4세 학급 운영 유치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결코 짧지 않고, 차량통행량이 많아 교통안전에 더욱 취약하다"며 "따라서 이 또한 예산삭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교육위원회의 예산삭감 논거는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그야말로 변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라도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최종적으로 예산삭감이 확정되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길 경우 끝가지 투쟁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6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대전시의회를 규탄하고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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