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반면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관은 진땀을 빼야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검찰 사태 및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항명'으로까지 표현되는 파동을 겪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 하루 5000만 원 이상씩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 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따졌다.
박영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갈 무렵 먼저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라면 오늘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백배 사죄 드린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국민들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도 엄청난 상처를 줬다"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장관님 답변 중에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 서기호 의원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더니 '제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론을 했다"며 "그렇다면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른바 성 검사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만뒀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당시 권재진) 밑에 있었던 김아무개 비서관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임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사표 반려... 법무부·대검은 법도 없나?"
이와 함께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식 날인 3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와 관련해서 장관님은 '오늘 사표를 반려한 것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라는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가? 잘했으니까 그만두지 마라 이런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사표를 반려, 현재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박 위원장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권 장관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반려하는 것은..."이라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장관님이 인사권자 아니신가?"라고 상기시켰고, 권 장관은 "제가 인사권자인데, 반려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대검에서 했는데..."라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며 "중수부장 사표와 관련해, 반려 문제를 틀림없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상의 하던가 장관과 상의하는 게 상식이다, 어떻게 사퇴하는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표를 반려하나? 그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검에는 법도 없나?"라고 몰아쳤다.
"언론플레이·쇼·콩가루 집안, 셋 중에 하나"
이에 권 장관도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를 하는데 대검 차원에서 검찰국장을 통해서 보고가 오기를 중수부장 사표가 30일 제출됐는데 오늘 자로 반려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이거는 언론플레이 아니면, 쇼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다. 셋 중에 하나"라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에 박 위원장은 "한 번 따져볼까요?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표 수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권 장관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지금 사표 반려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반려했다, 더군다나 사퇴하는 총장이 반려했다, 이게 앞뒤가 맞나? 도대체 뭐하는 건가? 법무부하고 대검은 법도 없나?"라고 꼬집자 권 장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왜 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를 반려하는데"라고 수긍하지 못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사표를 반려하려면 사표 반려에 따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왜 반려했는지.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느냐? 그리고 대검에서 사퇴하는 총장이 법무부장관하고 상의도 안하고, 검찰국장하고 상의도 안하고 맘대로 반려하나? 검찰은 그렇게 맘대로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장관은 "맘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이라고 대답하려 하자, 박영선 위원장은 "주어진 권한, 그런 주어진 권한이 있나?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따졌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장관께서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께서는 인사권자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쐐기를 막으며 "중수부장 사퇴문제를 가지고 언론플레이 또는 쇼하지 말아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80억, 1일 5천만 원 이상 1년간 쓸 수 있는 돈"
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문제를 짚었다. 박 위원장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작년에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 혼자서 쓸 수 있도록 책정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180억 원을 혼자 다 쓰게 되면,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쓰게 되고 검찰 조직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니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드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서울지검장은 얼마, 서울고검장, 전주지검, 전주고검 등 검찰총장이 정말 순수하게 쓰는 돈이 20억 원인지 또는 30억 원인지를 밝혀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하자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으니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쓰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질타했다.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의 부패는 계속 될 것"이라며 "김준규 총장, 한상대 총장 시절에도 그랬다. 자신들이 수사 지휘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일선지검에 고생하는 형사부, 마약부, 강력부 등에는 특수활동비가 미미한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돼 국회에서 매번 지적이 되는 것"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특수활동비 180억 원은 한 사람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씩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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