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홍준표(새누리당)·권영길(무소속) 후보가 적자투성이인 부산-김해경전철, 마창대교(마산~창원), 거가대교(거제~부산 가덕도)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국고 등을 지원을 받아 건설했는데, 자치단체는 '최소운영수익(MRG)' 계약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와 김해시 등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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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해경전철이 2011년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들어갔는데, 적자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을 옆에 두고 달리는 경전철의 모습. ⓒ 윤성효
최근 권영길 후보 측이 정책공약으로 '반값통행료' 내지 '재정부담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경남선거대책위와 홍준표 후보 측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권영길 후보 측 "통행료 반값 가능"
권영길 후보 측은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대위와 김해시청에서 "김해경전철 MRG 정부 지원방안 협의, 의료기기 산업단지·가야문화 유네스코등재 등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 측은 "김해시는 경전철을 건설한 민간업체에 최소운영수익 보전금으로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700억 원씩 20년간 시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해시의 가용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시의 예산운용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와 문 후보 측은 "정부의 경량전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김해시·부산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날(5일) 권영길 후보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거가대교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에 대해, 권 후보는 "맥쿼리는 간접자본 매입 후 감자와 후순위대출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만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도가 매입한다면 그 이윤만큼을 도민의 지갑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부당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투자운용사와 컨소시엄에 맞설 힘을 결국 경남도민의 '상식연대'에서 나온다. 협상이 안 된다면 사버리겠다는 배짱 없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며 도민펀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반값통행료 실현을 위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며 "진보 도지사가 탄생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 "무책임한 통행료 인하 공약 개탄"
새누리당 경남선대위와 홍준표 후보는 5일과 6일 낸 입장을 통해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김해경전철에 대해, 새누리당은 "도시철도법 개정 통해 조속히 국비지원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은 분명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의 발의로 국토해양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김해시의 재정압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가대교·마창대교와 관련해, 홍준표 후보 측은 "권영길 후보의 무책임한 통행료 인하 공약을 개탄한다"며 "권영길 후보의 통행료 반값 공약은 현실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그야말로 빈 공약(空約)의 전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 공약이다. 올 한해 거가대교, 마창대교의 적자 보전으로 인한 도 부담액이 280억이다. 통행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면 도 재정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현재의 도 재정 상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후보 측은 "혈세 먹는 하마 도내 민자 사업 바로 잡겠다"며 "MRG방식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민자 사업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후보 측은 "현행 민자 사업의 이윤의 적정성, 실시 협약의 법률적 하자, 통행량 과다 산정에 대한 국가 책임, 부산시와의 MRG 부담비율의 형평성, MRG방식의 SCS방식(비용보전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대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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