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 주요 이슈의 하나가 복지논의다. 복지와 관련하여 유명한 고전이 된 말이 영국의 비버리지(William Henry Beverige,1879~1963)에 의해 주창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이다.
그는 1942년에「비버리지보고」라고 통칭되는 일련의 보고서「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를 발표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주장했으며 다음 6원칙을 제시했다. ① 최저생활급의 일률정액 ② 보험료의 일률정액 ③ 사회보장제도운영기관 책임의 통일화 ④ 보험급부의 적정화 ⑤ 보험적용범위의 확대 ⑥ 피보험자의 연령·성 및 종업상의 지위에 따른 분류. 이들 6원칙은 역대정부 및 국민의 지지를 받아 1945년 이래 각종 법률로서 구체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낳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둘러싼 복지논의가 진행되었고 서울시장의 재선출이라는 정치행위까지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육분야를 위시한 일련의 급진적인 긴축개혁정책에 대하여 비민주적인 위험한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이례적인 정치개입 발언을 낳았다. 이에 대대 카메론 영국 수상은 '대주교의 정치개입에 관한 발언 자유는 좋지만 그의 재정적자 복지 교육에 관한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논쟁이 있었다.
진보적 시각에서 '개별 노동자의 삶이 아닌 총 노동계급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향으로 노동운동은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후세대에게 비정규직을, 불안정한 삶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수행해가기 위해 노동의 복지정치는 선거논리, 부르주아 정치논리와 구분되는 자기 정치의 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과잉복지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교육/보건/복지 부문의 투자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보수적 관점을 갖는 남덕우 선진화포럼 이사장은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밀어붙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이나 기획재정부 분석을 보면 양당이 내놓은 사회보장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5년간 매년 54조~11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재원 마련책으로 현재 30조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액을 대폭 줄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장학사업, 양로원, 보육원, 의료봉사 등 민간 사회보장 사업을 장려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안'임을 지적한다.
그는 "조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가급적 세금 인상을 줄이고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재원 조달 방법을 종합해 '사회보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워 국회 의결을 받아두면 보편적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질없는 논쟁이 사라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복지국가로 보통 북구의 스웨덴을 든다. 보편적 복지 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스웨덴은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와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식 사회 정책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국가 운영 방식인가? 아니면 그저 복지 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상적 주장에 불과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스웨덴식 복지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스웨덴이 고복지와 고부담 국가이나, 동시에 거시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함을 지적한다. 2010년 국가 경쟁력 조사에서도 각각 2위(WEF)와 6위(IMD)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선진화 지표를 바탕으로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라고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선별적 복지를 들고 이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작용으로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놀고 먹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사회풍토를 경계한다. 이런 분위기가 확장되면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이 저해되며 결국 모두가 가난해진 사회가 될 것을 지적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과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선거란 일회성 행위에 그치기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문제를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우리는 여유와 아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