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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2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자료 사진) ⓒ 권우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 -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46일 남겨놓고 야당과 한판 겨루게 생겼다. 바로 임기 막판 '뒤끝'을 보여주는 대통령 권한 행사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동흡 후보자를 BBK특검법 위헌의견 등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해온 것에 대한 '보은 인사'로 규정했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을 임명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는 퇴임 이후 담보 차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별사면의 경우, 지난 7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로 공론화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임 실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며 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사안을 이르면 오는 15일께 열릴 1월 국회에서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상됐던 1월 국회 쟁점인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쌍용차 국정조사 외에도 이 대통령의 '뒤끝 3종 세트'가 새로운 쟁점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이동흡 후보자, 보수가 아니라 친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민주당은 먼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 5명을 확정짓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3선의 강기정 의원이 인사청문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최재천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박범계·박홍근·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든지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 서류가 넘어왔으니 최강팀을 만들었다"며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잘못들을 국민에게 알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언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세세히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TK인사여서 사법부 수뇌부가 영남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의 성향도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재판관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중성이 지나친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부해결 노력에 대해서 2011년 8월에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2011년 친일재산환수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결정을 할 때,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할 가능성'을 들어 일부 위헌주장을 했었다"며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프랑스 국비 여행 때 가족을 동반한 점이나 출판 및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법연구관을 동원한 일도 꼬집었다.
"검찰개혁 대상인 권재진 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안 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에 대한 맹공도 가해졌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의 경우, 이미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위촉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비당연직 위원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대상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당선인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어디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권재진 장관은 이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난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이끌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이제 권재진 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밀 인사청문회는 다시 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를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앞뒤가 맞으려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먼저 하고 새로 인선된 장관으로 하여금 추천위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옥문 열리면 MB패밀리 나올 것... 국민 용납하지 않는다"
부좌현 의원은 임태희 전 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특별사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실장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 열린 옥문으로 누가 나올지 눈에 선하다"면서 "이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천신일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 패밀리 살리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이어,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의 의미는 공평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죄는 남아있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MB패밀리를 위한, MB에 의한, MB의 특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임태희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면서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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