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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도봉산 방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 박상봉
전국 6대 광역시 소속 지하철운영기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로우대증을 이용한 무임승차 인원이 전체 수송인원의 22~48%에 폭증하고 부정승차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임과 부정승차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와 6대 광역시 지역경제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메트로는 29일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지하철 전체 수송인원 대비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비율은 2010년 137,192천 명(12.6%), 2011년 141,667천 명(12.7%), 지난해 143,973천 명(12.9%)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부정 승차 인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인력을 강화한 결과 2010년 10,219명, 2011년 6,216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13,49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무임승차 및 부정승차로 서울메트로는 연간 적자는 1,400∼1,700백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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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는 부정승차 홍보 현수막을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 부착하고 부정승차 단속이 진행중이다. ⓒ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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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1-4호선 대합실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신구권 지폐 사용이 가능하며 우대권도 발매할 수 있는 다. ⓒ 박상봉
광주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객 타 광역시보다 많아 무임승차 비율이 총 수송인원 대비 2010년에는 5,470천 명(45.7%), 2011년에는 5,655천 명(46.9%)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855천 명에는 타 5대광역시 대비 평균 16%보다 3배가량 높은 (48.1%)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광역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며, "지하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법안의 빠른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전체 수송인원 무임승차 비율 2010년 65,779천 명(23.9%), 2011년 71,812천 명(23.9%)에 이어 지난해 76,071천 명(24.60%) 등 해마다 비율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전체 수송인원 대비 무임승차 비율 2010년 25,156천 명(21.8%), 2011년 26,235천 명(22.0%), 지난해 28,193천 명(22.3%)이며,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전체 수송인원 대비 무임수송 비율 2010년 7,320천 명(11.9%), 2011년 7,646천 명(11.9%)에 이어 지난해 8,256천 명(12.4%)이며,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의 경우도 전체 수송인원 대비 무임수송 비율 2010년 7,874명(22.3%), 2011년 8,119천 명(22.3%)에서 지난해 8,307천 명(21.5%),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당기순손실이 9,000~9,900억 원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체 수송인원 대비 무임승차 비율 2010년 7,320천 명(11.9%)에 이어 2011년 7,646천 명(11.9%)에서 지난해 8,256천 명(12.4%)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광역시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년 당기순손실이 6,600~9,100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인원 증가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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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광역시 자료> 6대광역시 지하철운영기관 무임운송손실 현황 ⓒ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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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무임수송 인원 및 연간 손실전망 ⓒ 박상봉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억3,900만 명, 2014년 2억4,000만 명, 2015년 2억5,400만 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서울지하철 운영기관 2007년 2,063억 원에서 2011년 2,316억 원의 적자가 가중돼 서울시 자구노력만으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안정적 교통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 등에 무임승차 손실 비용 지원하고 있으나, 지하철은 지원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6대광역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는 4월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무료), 통근열차(50%할인), 무궁화, 새마을호(30%할인)등의 운임 감면비용을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은 복지정책과 예산편성권을 일원화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지 않고 있어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23일 민주통합당 이낙연은 수송시설 운용료(지하철 무임승차)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대 광역시 지하철운영기관들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이법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상정되어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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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자료>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무료), 통근열차(50%할인), 무궁화, 새마을호(30%할인)등의 운임 감면비용이다. ⓒ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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