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인들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통쾌한 소식. 사필귀정.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법정구속으로 단죄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극찬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며, "게다가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이기도 하죠"라고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현오,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조현오를 법정구속한 이유) 1. 개인이 아니라 경찰청장 지위 망각하고 한 발언, 2. 발언 출처 밝히기는커녕 재판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 제기, 3. 무책임한 언행 반복, 4 반성 기미 없다"라고 정리했다.
이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조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현오 징역 10월에 법정구속이라. 경찰의 총수라는 분이 경솔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더니"라고 지적하며 "요즘은 법원이 검찰보다 구속을 많이 하는 듯…"이라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사필귀정. 당연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라며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네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사필귀정!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노 전 대통령 거액의 차명계좌 운운하여 명예훼손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단독판사의 결기가 느껴지는…"라고 이성호 판사를 칭찬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구속. 그동안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언론에는 사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합리화를 위해 헛소리를 반복하고, 판사도 성질 날 만하지"라고 조현오 전 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이라.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아니고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법정구속까지 한 매우 드문 사례다"라며 "허위를 물리치기 위한 좋은 선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평소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 분들?"이라고 부르며, 이번 판결을 주목할 것을 환기시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주장을 폈던 조현오, 징역 10월 실형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다. 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 엄단해야 한다. 허위사실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일국의 경찰청장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점, 참담하다"며 "이제 경찰 내부에서 강한 자성과 자기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이와 함께 국정원 여자요원의 '댓글 작업'이 밝혀졌을 때 심야 중간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었던 백원우 전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전 경찰정장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 법정구속! 진실은 강물처럼 흐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무현재단 "패륜과 망언 조현오 구속은 사필귀정"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패륜적 망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은 허위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고, 언론 인터뷰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양 주장해왔다"며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서 모두 까겠다', '유족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단은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단죄를 받았지만,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저렇게 말하고,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고 떠 벌린 일부 언론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언론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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