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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4신-최종 : 28일 오후 9시 45분]
결국 풀리지 않은 '월 1억 원 급여'의 진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월평균 1억 원' 급여의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지만 황 후보자가 적극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16개월 동안 총 약 1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달에 평균 1억 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총 293차례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회의 한번 하는 데 438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몇 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어떤 사건들을 수임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16개월 동안 두세 건만 수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했다"고 반박했고,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과 팀을 만들어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들의 변론 방향을 정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제가 맡은 사건은 형사사건과 비형사건의 비율이 반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태평양의 송무팀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건수임내역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검토만 했다면 16개월 동안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려면 돈 되는 (대형)사건을 유치하거나 재판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임계 제출 여부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법관인 전효숙, 김지영 등은 교수나 객원교수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은 1년간 휴직했다"며 "왜 고검장을 지낸 인사가 로펌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번 뒤에 장관까지 지명되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에는 영업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구체적 사건수임내역,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월 1억 급여'의 진실은 그의 비협조로 인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병역면제, 장남 전세금(3억 원) 대여 등 핵심 의혹들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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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민주통합당 이춘석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3신 : 28일 오후 6시 5분]
이상호 전 기자 "황 후보자는 <중앙>에서만 칭찬하는 검사였다"
28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일명 '삼성X파일 사건'(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넘어갔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의혹이 제기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X파일' 보도를 주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노회찬 현 진보정의당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 국민의 알 권리,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이상호 전 기자는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조차도 X파일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독과독수이론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CD도 공개되고 언론의 추가보도가 있어서 검찰이 재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X파일은 이건희씨가 지시한 내용을 이학수씨가 전달하는 형태여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건희씨가 주범인데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최소한 이건희씨는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데 황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 정의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이건희씨도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강민 등 뇌물검사 의혹 7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소장에 나를 MBC 사장으로 기술하는 등 기소 단계부터 꼬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기자는 "연인원 100명에 이른 MBC 기자들이 달아붙어서 사장이 결정해서 보도했고, 저는 100꼭지 가운데 한 꼭지만 보도했는데 'X파일을 보도하게 한 자'라고 해서 기소했다"며 "이렇게 기소부터 코미디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기자는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속고 있는데 내가 들어본 X파일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며 "돈으로 국가권력이 거래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뇌물로비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황 후보자를 가리켜 "삼성에 의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X파일 수사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비판했지만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있었는데 황 후보자는 <중앙일보>에서만 칭찬받는 검사였다"고 꼬집었다.
[2신 : 28일 오후 4시 32분]
황교안 "중수부 폐지, 결정된 것은 지켜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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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을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결정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신 부정부패의 단속과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부정부패를 더 효율적으로 처벌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인사제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형제가 갖는 형 정책적인 기능도 있고 국민 여론, 국제관계에 주는 영향 등도 감안해야 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를 폭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정작 문제가 된 대기업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됐다"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이 있었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증거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다음 소위 X 파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파일 내용을 유출한 점이었다"며 "이것에 대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고, 다만 증거확보가 안된 부분이나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된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1신 보강 : 28일 오후 1시 50분]
"전관예우에다 후관예우... 쌍관예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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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과 병역 면제 의혹 등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출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황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과도한 급여와 장남 전세금 증여 논란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1달 1억 원'이라는 과도한 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하자 결국 고개를 숙인 뒤 '사회 기부'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1억 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16개월 동안 총 약 16억 원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고, 장남에게 증여한 3억 원의 전세금도 눈총을 받았다.
서영교 "황 후보자는 태평양장관인가, 국민장관인가"
황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예상했던 대로 황 후보자의 '과도한 급여'였다.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1달에 1억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를 이루었다.
포문은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년 반 만에 재산이 두 배로 늘었다"며 "로펌에서 평균 한 달에 1억 원, 어떤 달은 3억 원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공평한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 검사가 "로펌에 있는 선배가 장관으로 올지도 모르니 그 선배에게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가 될텐데 그 선배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로펌 선배는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폈다.
"최태원, 김승연 등 모든 기업인들이 다 태평양으로 간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로비가 온다면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무법인) 로고스총리인가, 국민총리인가? 황 후보자는 태평양장관인가? 국민장관이 되겠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된 것과 거의 동시에 최태원(SK)·김승연(한화)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변론을 태평양에 맡긴 것을 두고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후관예우를 한 것 아닌가?"라며 "쌍관예우로 보험을 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황 후보자의 과도한 급여를 질타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에 나갈 분들, 즉 명예를 택할 분들은 로펌을 가지 말고, 경제적 윤택을 택할 분들은 로펌을 가는 처신이 필요하다"며 "장관에서 퇴임한 이후 다시 로펌에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월 1억의 급여가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나?"라며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 "월 1억 원 급여, 위화감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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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황 후보자는 과도한 급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월 1억을 받은 것은) 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가 받은 급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해 "201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입법 노력이 있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이 개정됐다"며 "법상으로는 전관예우 차단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용돼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1년 안에는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을 맡지 못하고, 그동안 수임했던 것을 법조윤리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확실한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전세금 3억 원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전 의원은 "장남에게 전세보증금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냈다"며 "애초 장남에게 차용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안내야 맞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처음에 장남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것을 숨기기 위해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초 제가 빌려준 것이어서 차용증을 쓴 것인데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냈다"며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과도한 급여와 관련한 사건수임 내역, 장남 전세금 차용과 관련한 원금과 이자 수수 내역, 병역면제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박영선 위원장까지 나서서 "1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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