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갈등을 넘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민주당,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과 동행하는 민주당, 미래를 향해 항상 개혁하고 변화하는 민주당"(3대혁신 목표 중에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20일 국회의 역할 강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 상시 운영, 소관기관 자료 요구 불응 시 해당 기관장 처벌 등이다.
혁신위는 먼저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혁신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 개혁 등 국정 주요 사안의 정치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 강화로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국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해당 소관기관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해당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 참정권 강화로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결의했다.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적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교사와 공무원에게 시민적 차원의 정치 활동이 폭 넓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 활성화로는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지역위원회를 공식적 정당조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위원회가 당원 관리, 당원 교육·연수, 정당 홍보 활동, 정당 조직 활동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민주당 당내 혁신 방안으로 ▲ 계파 갈등 극복과 당원 중심의 당직 선출 ▲ 당원·국민 중심의 공직후보 추천 ▲ 대학별 대학생지회, 직장별·직장소재지별 직장인지회 설치▲ 민주미디어센터 및 온라인소통본부 설치 ▲ 당내 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 정치대학 신설로 국회 보좌진 양성 체계화 등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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