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전반기(2010년 6월 ~ 2012년 6월)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후반기(2012년 7월 ~ 현재)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 기획조정업무부터 시작하여 청년일자리, 친환경급식, 평생교육, 서울시립대입시 등 다양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키우기가 버겁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매우 흥미로운 업무이다.
한편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일하던 교육위원으로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나도 교육위원회에 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다.
나는 "교원 업무 경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매해 3월이 되면 새학년 새학기에 따른 학업계획 및 생활지도 업무가 집중되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위원시절, 이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했으며, 작년 이맘때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허광태 전 서울시의회의장에게 "공문 제로"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년 초 교사들이 학생들을 건사하기에도 바쁜 데 공문까지 많이 내려올 경우 학생지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공문을 자제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을 자료요구를 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고, 교육청에서는 풍선효과를 염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의의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얻어 적극 시행할 수 있었고, 2012년 3월 초 의회와 교육청이 '교원 업무정상화와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한 달간 공문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작년 3월 내딛은 첫발이 타 시도에까지 파급되길 바랬으나, 그러기는 커녕 제자리로 돌아와버린 것이다.
최근의 공교육 불신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3월 초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살피고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고, 바람직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집중적 보살핌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선 공문 발송 축소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선하고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야말로 기존 구조를 바꾸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기억하게 된다. 4월 이후 공문 발송량을 조사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다시금 찾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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