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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한 비정규직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가족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일반직 예비군지휘관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많게는 1000만 원이 적어요."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변 한 번 못합니다."
300만 명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비정규직(계약직) 군무원들의 푸념이다. 실제 지휘관 등 군무원 3600여 명 중 674명이 5년 단위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던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10년 7월이다. 국방부가 예비군 지휘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관련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행정규칙)'만으로 일괄적으로 5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2015년에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 이전 임용된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은 정규직인데 반해 이후 채용된 군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엇갈린 것이다.
"동일업무 하는데 근무기간, 호봉, 승급 등에 있어 차별"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들은 모두 상시 업무를 하고 정규직 군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근무기간, 호봉, 승급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기 저하, 단결력 저하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년이 보장된 일반군무원 수준으로 직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정규직 예비군 관리 군무원 가족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를 '차별 진정 사건'으로 분류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들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 임용된 예비군 군무원은 정년을 보장받고 이후 임용자는 차별은 물론 직장을 잃을 염려까지 해야 한다"며 "관련 훈령을 폐지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일반 계약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계약직 군무원의 정년 연장 및 직종 단일화 등 문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군무원의 신분을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인사관리훈령과 시행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발전적 검토하겠다"
비정규직 군무원 가족들은 "국방부가 관련 훈령과 시행령을 폐지, 개정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신분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인은 "지난해 말 비정규직인 계약직 공무원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만큼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우선 하위법령인 군무원 인사훈령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직 군무원들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국방은 60만 명의 상비전력과 300만 명의 예비전력(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관인 군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군무원 7%, 별정직 군무원 74%,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5년 일반 계약직 군무원 19%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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