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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8시30분경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폭력 속에 날치기 처리했다. 사진 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김경숙, 통합진보당 강성훈 의원을 폭력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회의실에 문은 잠궈 있었는데, 이 사진은 회의실 모습을 비춰주는 텔레비전 화면을 촬영한 것이다. ⓒ 윤성효
지난 2월 26일 "적자"운운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내 "강성노조", "노조해방구" 논리로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경남 지역 여론은 폐업 반대가 우세했고, 진주지역 경남 도의원(모두 새누리당 소속)들도 폐업 반대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진주의료원과 경남도를 방문해 노사 양측 간접 대화까지 했다.
특히 진영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의료법(59조) 근거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가 첫째"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의견까지 냈다.
보건복지위 역시 이날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도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진주의료폐업을 막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숙)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오마이뉴스>는 12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경숙(민주통합당 비례), 강성훈(통합진보당 창원2) 의원을 밀어낸 뒤 안건상정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회의장 안에 새누리당 도의원과 전문위원, 경남도청 공무원만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날치기했다. 날치기 처리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성훈 의원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김경숙 의원을 밀쳐냈다. 회의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경남도의회의장이 토끼몰이 장이 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웠을까? 이명박 정권 5년 내내(2013년 예산안제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회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2013년 예산안도 대선과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이제 국회도 하지 않는 날치기를 강행처리한 것이다. 그것도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어떤 도의회가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조례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나. 도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다.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적자'와 '강성노조'가 백 번 양보해 사실이더라도 건강권을 팽개치면 안 된다.
경남도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다음해 정권을 내준 사실을. 1년 2개월 후면 지방선거다. 경남도는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권을 팽개치는 이들에게 도정과 도의회를 맡길 수 없다. 특히 아무리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여도 도의회는 따져 묻고,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게 의회가 할 일이다.
도민 건강권을 팽개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주기관차' 홍준표의 지시 돌격대로 전락했다. 도민들은 이들 이름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도민 건강권을 팽개치는 이들이 도의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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