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산하 전문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성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군 산하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50개. 기획감사실(실장 김진환)이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행정지원과(과장 조항욱) 3개, 민원봉사과(과장 박홍식) 5개, 주민복지과(과장 유태권) 9개, 재무과(과장 김종원) 3개, 문화관광과(과장 오경석) 2개, 평생교육과(과장 명월례) 5개, 농정과(과장 최교묵) 2개, 경제진흥과(과장 김도수) 1개, 해양수산과(과장 신영철) 2개, 도시건축과(과장 이승우) 6개, 보건의료원(원장 최영현) 2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 3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장 노춘민) 1개 등이다.
군민들의 행정참여 확대와 보다 형평성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생성 초기 발족 이념과는 달리 미지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명무실한 단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3회 이상 회의나 모임을 가진 위원회는 불과 10개에 불과했다. 또 실적 자체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기만료로 위원회 발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가지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고 방안,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위원회와는 달리 그 실적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그저 번거로운 곳'이라는 안이한 공무원들의 생각도 이 같이 저조한 실적을 거들고 있다. 게다가 위원 일부는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위원회 운영미비 원인에 힘을 싣고 있다.
운영이 특히 저조한 위원회는 민원봉사과 산하 민원조정위원회와 지명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재무과 산하 계약심의위원회, 문화관광과 산하 고남패총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향토유적심의위원회, 경제진흥과 산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과 산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산하 태안기업도시자문위원회 등이다.
이 위원회들은 지난해 실적이 아예 잡히지 않은 단체들이다. 문광과의 경우 산하 2개 위원회 전부가 가동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도시사업소도 위원회가 발족되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실적이 전무했다. 또 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그 구실에 대해 의아심이 드는 위원회도 있다.
지난해 총 54번의 위원회를 연 기획감사실 산하 태안군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그에 따른 경비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이수연 부군수, 김진환, 명월례, 조병옥, 이상호, 조부환, 장래호, 박명애가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매년 끊임없이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관광과 관련해 다수의 위원회 활동에도 주민들의 의구심은 높아만 간다.
문광과의 향토유적심의위원회는 향토유적관리 및 보호에 대한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 실적도 전무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과 시행, 공공요금 등을 의결하는 경제진흥과 산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18명의 위원들이 명단에 올라와는 있지만 지난해 활동 내용이 없다.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과 산하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관리위원회 역시 수산조성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단 1회에 그친 저조한 활동을 보였다.
아예 위원회 가동이 멈춘 곳도 있다. 도시건축과 산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심의기관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인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척결의지와는 달리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기업도시사업소도 2006년 1월 19일 한시기구로 생성돼 올해 6월 30일까지 특별부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한 주변 지역 연계방안 발전이라는 명색에 찬물을 끼듯 태안기업도시자문위원회 활동은 날개도 채 펴지 못하고 졌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기업도시 활동 자체가 미진했기 때문에 자문위 활동도 실적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업소가 만들어진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력을 엿보는 사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취재하면서 통화했던 한 공무원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하다못해 모임 일정에 드는 실 경비 등을 감안하면 위원회를 여는 것도 공무원들에게는 큰 짐이 된다"며 "각 실과별 위원회 운영 저조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주민 가아무개씨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이른바 '위원회 다이어트'를 통해 보다 짜임새 있고 탄력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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