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4일 오후 2시 30분]
홍준표 경남지사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면 무상의료 실시" 등 '혜민서' 개념의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지방의료원을 혜민서로 삼겠다는 것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빈민차별 정책이자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서민의료 정책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서민의료를 주창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앞서 홍준표 지사는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의료원(전국 34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 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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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하루 앞에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때 연설했을 때 모습. ⓒ 윤성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남도 대책은 한마디로 '서민의료' 정책이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이다"며 "진주의료원은 폐원한다면서 '서민의료'를 주장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고, 홍준표 지사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은 별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남도의 이른바 '서민의료대책'은 기껏해야 동문서답이나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여론에 대한 쟁점 흐리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반서민적이고 반인권적 행정조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도 대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천시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단체는 "경남도 대책은 전국 지방의료원을 의료급여환자 및 차상위 계층 전담병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전국민 중 빈민만 다니는 전담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조선시대의 '혜민서'를 그 예로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의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평민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혜민서를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현대판 빈민 분리정책이자 빈민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릴만한 빈민차별정책이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에 대해, 이 단체는 "빈민전담병원은 설립가능하지 않다"며 "의료수급권자는 전국민의 3.2%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도 전국민의 7%다. 이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수가 적어 병원으로 존립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응급의료센터와 전염병 대비를 위해서라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같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응급의료센터와 전염병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현대의료다, 이러한 기초적 사실을 간과한 채 내놓는 빈민전담병원 식의 대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사각지대 더 확대될 우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경남도의 대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자는 주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종합적 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를 대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로 이어지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보건의료노조는 '폐업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이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지방의료원 발전대안, 경상남도가 제기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 지방의료원 기능전환 대정부 건의, 국회가 주문한 지방의료원 종합계획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의 한 획을 긋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대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계층 간 장벽 만드는 해민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도 이날 '계층 간 장벽 만드는 해민서(害民署)'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남도의 정책을 비판했다.
경남도의 정책에 대해, 민주통합당 도당은 "공공병원을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병원에서 저소득층을 분리시키고 계층 간 장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홍준표 지사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편적 복지체계가 시혜적 복지로 대폭 후퇴·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저소득층 전문병원을 이용하게 될 환자들에게 연간 4만1000원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4만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녀를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훼손"이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빈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에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공공병원으로 분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벗어난 영리병원 도입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홍준표 지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하거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하는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력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혜민서(惠民署)는 대한민국을 바꿀 획기적인 서민의료대책이라기 보다는 국민을 해치는 해민서(害民署)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소득층을 민간병원에서 분리시켜 공공병원으로 몰아넣는 것은 서민의료대책이 아니라 서민고립정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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