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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부산과 김해 사이를 이으려고 건설했던 경전철이 부산과 김해 사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전철로 인해 늘어나는 적자폭의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시민단체와 용역기관 사이의 소송전도 불이 붙고 있다.
이들 소송의 쟁점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금 지급액의 적절성 여부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사는 MRG 협약에 따라 경전철의 적자 분을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막대한 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을 용역결과와 분담비율에서 찾는다.
용역결과에 의문을 품은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부산과 김해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을 수행했던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을 통해 잘못 예측된 수요 조사를 재검토 해보겠다는 말이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대책위)는 "경전철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에 있어서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통개발연구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오는 6월 10일까지 200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본격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책위는 "차후에 발생하는 MRG 손실보전 금액에 대해서도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밋빛' 경전철에서 '잿빛' 경전철... 얽히고설키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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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MRG 지불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 정민규
경전철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와 지자체들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은 당초 수요 예측치에 18%에 불과한 승객이 탑승하면서 나머지 손실분을 부산과 김해시가 떠안고 있다. 경전철 사업자인 BGL(부산김해경전철)은 올해 받기로 되어 있는 2011년 분 MRG부담액 160억 원가량의 납부를 두 지자체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와 김해시가 각각 52억과 73억만 납부하자 BGL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나아가 BGL은 8일 김해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급요구 중재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김해시는 부산시에 현재 6:4의 비율로 되어 있는 분담비율을 5:5로 맞추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에 불과한 김해시가 340만 명인 부산시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내지만, 부산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야지 이제와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조율이 쉽지 않자 지자체들도 소송카드를 꺼냈다. 김해시는 부산시를 상대로 한 대한상사중재원의 분담비율 조정이 기각당하자 이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개통식을 앞두고 원윈(win-win)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던 두 지자체의 바람이 경전철 개통 1년 7개월 만에 급속히 금이 가는 모양새다.
"관행적 수요예측조사 부풀리기 재검토해야"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당장 내년에 돌아오는 2012년분 MRG부담액은 567억 원으로 2011년분보다 4배가량 급증한다. 이 같은 증가율은 매년 1만 명씩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치에 따라 해마다 오르게 된다.
지자체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해시는 시장의 연봉 중 1천만 원을 반납하고 고위 간부들의 기본급 인상분도 30%를 반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의 삭감도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는 김해시를 더 어둡게 한다. 용인시는 150억 원 상당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팔아 용인경전철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꾀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기다리지만 이도 녹록치 않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무리한 민자사업을 재조명해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교통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MRG를 보전하도록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길구 부산YMCA사무총장도 "(경전철 문제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와 그 특혜를 만들기 위한 수요예측조사 부풀리기에 비롯됐다"며 "시와 더불어 시민들이 자구적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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