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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사진은 고리1호기(오른쪽)와 고리2호기 모습. 7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28개 원전 모두의 10년치 시험성적서 12만6000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정민규
정부가 원전 비리와 관련한 대책으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28개 원전 모두의 10년 치 시험성적서 12만6000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고의적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와 관련됐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에 대한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도 내놨다. 또한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가 유관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류만으로 재점검 가능? "어쩔 수 없어"
정 총리는 이날 원전 비리의 가장 큰 문제로 부품제작사와 시험기관, 발주처 사이에 폐쇄적인 구조로 얽혀있는 유착관계를 꼽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어떠한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 외부인사 영입 등이 발표됐다.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품질검증시스템 역시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제'를 도입해 보완하고 비리가 발견될 경우 가중처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량 부품 납품으로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된 마당에 이같은 대책으로는 현재 가동중인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문제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가 또 발견될 경우 해당 원전은 바로 정지되게 된다.
서류 재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관합동조사단이 2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지점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서류검토만으로 재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서류검토만으로 충분하느냐 하는 데에는 의아해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수긍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서류검토 밖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산화해서 자동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2가지(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보니 원전 몇 기 멈추니 전력난이 일어나는데 궁극적 대책을 마련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에 "전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원전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공급확충이 제대로 안 됐다"며 "선진국처럼 예비율을 20% 이상 가져가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윤 장관은 "현재 23개의 원전이 건설돼 있고 앞으로 11개가 추가적으로 건설 계획돼 있다"며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원자력 중심 전력공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현재 부품 교체 중인 세 곳의 원전이 재가동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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