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당 '이중플레이', 못 봐주겠다"

진주의료원 해산안 조례 통과... 야권, 일제히 비판

등록 2013.06.11 19:10수정 2013.06.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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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해산안 조례가 11일 끝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즉각 성명·논평을 내고 일제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의료는 꼭 지키겠다'고 말했던 새누리당의 이중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그 많은 날 동안 폐업강행 불구경하고 갈등은 방치해온 새누리당이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아침에 처리연기 요청 한마디 한 것은 면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언급하면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공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제도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의 걸림돌이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힌다"라면서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연은 홍준표 지사, 오늘 날치기 막장극을 보여준 엑스트라는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지만, 이 막장극의 총괄감독은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현대판 빌라도'라고 비유하면서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는 죄 없다며 발뺌하는 새누리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일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홍준표·새누리당, 공공의료파괴 악당으로 남을 것"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거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합진보당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재연·김선동 의원과 홍성규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내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오늘 이 순간 공공의료파괴의 악당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개시명령권은 물론 날치기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과 함께 입을 꾹 닫음으로써 묵인방조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껴진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간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성명을 내고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관련 해산과 폐업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공공의료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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